2026년 10월 고2 학평 통합사회 4번 해설
4.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가)는 기본권 유형 중 하나임.) [1.5점]
- 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 ②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③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④ 영국의 명예혁명으로 승인받은 권리 장전에 보장된 권리이다.
- ⑤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규정된 권리이다.
③
교육받을 권리·근로의 권리를 담고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명시된 (가)는 사회권이므로,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3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교육을 받을 권리·근로의 권리처럼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권의 의미와 등장 배경을 파악한다.
정답 근거
(가)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근로의 권리를 포함하고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시된 사회권이다. 사회권은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3번이 적절하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사회권도 국가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권리라서 청구권과 헷갈리기 쉽다.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청구권(재판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이다.
②
함정 헌법 제정·개정이라는 해설 내용 때문에 정치 참여와 연결할 수 있다.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선거권, 공무 담임권 등)이다.
④
함정 ‘여러 나라의 헌법을 참고’했다는 문장 때문에 대표적 인권 문서를 떠올려 고를 수 있다.
권리 장전(1689)은 의회 동의 없는 과세 금지 등 시민의 자유를 확인한 문서로, 사회권이 처음 명시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다.
⑤
함정 시민 혁명이 인권 발달의 대표 사례라서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기 쉽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은 자유권 중심의 문서이다. 사회권은 20세기에 들어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명시되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시민 혁명기 문서(권리 장전, 인권 선언)와 20세기 바이마르 헌법을 연도로 구분하고, 사회권을 청구권·참정권과 헷갈리지 않는지 확인한다.
관련 개념
사회권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교육권·근로권·사회보장권·환경권 등이 포함되며, 20세기 복지국가 등장과 함께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사회권 바이마르 헌법 청구권 참정권 자유권 인권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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