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1997년 선진국 감축 목표를 정한 A는 교토 의정서, 2015년 1.5℃ 목표의 B는 모든 당사국에 감축 의무를 둔 파리 협정이고, 생태시민은 생산·소비의 환경 영향을 중시하므로 ㄴ, ㄹ이 옳아 정답은 4번이다.
핵심 개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교토 의정서·파리 협정)의 차이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시민의 역할을 이해한다.
단서 따라가기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1997년의 A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협약 A ↔ 교토 의정서
2015년 … 1.5℃ 이내로 제한하고자 노력하기로 한 B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모두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 체제 B ↔ 파리 협정
<보기> ㄱ. A는 몬트리올 의정서이다.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제 협약 ㄱ (틀림 — 교토 의정서)
<보기> ㄴ. A와 달리 B는 개발 도상국에게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였다.파리 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감축 목표를 정해 이행 ㄴ (옳음)
<보기> ㄷ. ㉠은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법을 제정·시행하는 주체는 정부 ㄷ (틀림 — 정부의 역할)
<보기> ㄹ. ㉡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생태시민은 환경을 고려한 생산·소비를 실천하는 시민 ㄹ (옳음)
정답 근거
보기 ㄴ: 1997년 선진국의 감축 목표를 규정한 A는 교토 의정서로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지만, 2015년의 B 파리 협정은 개발 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였다. 보기 ㄹ: ㉡ 생태시민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며 친환경적 소비를 실천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ㄴ, ㄹ)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 의정서'라는 이름이 비슷하여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와 1997년 교토 의정서를 혼동하기 쉽다.
보기 ㄴ은 옳지만, 보기 ㄱ은 틀렸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1997년의 A는 교토 의정서이며,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협약이다.
②
함정 기업도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 주체이므로 관련 법을 기업이 만든다고 착각하기 쉽다.
보기 ㄱ은 A를 몬트리올 의정서로 잘못 판별했고, 보기 ㄷ의 환경 영향 평가 관련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주체는 ㉠ 기업이 아니라 정부이다.
③
함정 보기 ㄴ을 맞힌 뒤 주체별 역할 구분을 놓치면 ㄷ을 함께 고르게 된다.
보기 ㄴ은 옳지만, 보기 ㄷ은 정부의 역할(법 제정·시행)을 ㉠ 기업의 역할로 잘못 서술하였다. 옳은 보기 ㄹ이 빠져 있다.
⑤
함정 생태시민 ㄹ을 고른 뒤 기업의 친환경 경영 역할과 정부의 입법 역할을 섞으면 ㄷ도 고르게 된다.
보기 ㄹ은 옳지만, 보기 ㄷ의 법 제정·시행은 정부의 역할이므로 ㉠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옳은 보기 ㄴ이 빠져 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이름이 비슷한 환경 협약(교토 의정서·몬트리올 의정서)과 감축 의무 대상의 변화를 혼동하거나, 정부·기업·시민의 역할을 섞어 판단하는 수험생을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협약은 채택 연도·핵심 내용(감축 의무 대상, 기온 목표, 규제 물질)으로 이름을 확정하고, 주체별 역할 문항은 '법 제정·시행=정부', '친환경 경영·기술 개발=기업', '친환경 소비·감시=시민'으로 나누어 <보기>와 대조한다.
관련 개념
기후변화온실가스 증가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기후 패턴이 변화하는 현상. 해수면 상승, 극단적 기상 현상 증가 등을 야기한다.
생태시민자신의 소비와 생활 방식이 생태계와 다른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생태적 책임을 실천하는 시민. 생태전환적 사고와 행동을 실천하는 주체다.
기후 변화 협약 교토 의정서 파리 협정 몬트리올 의정서 생태시민 환경 영향 평가 정부·기업·시민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