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고2 학평 통합사회 15번 해설
15.
다음은 사상가 갑, 을의 교정적 정의에 관한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갑은 사형이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형벌이라고 본다.
- ② 갑은 사형만이 살인을 예방하는 형벌로서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형벌이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사형을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부당한 형벌이라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형벌이 공익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본다.
③
보복법·비례를 말하는 갑은 응보주의 칸트, 형벌의 지속성과 종신 노역형을 내세운 을은 예방주의 베카리아이므로, 을이 형벌을 범죄 예방 목적으로 본다는 3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교정적 정의에서 응보주의(칸트)와 예방주의(베카리아)의 형벌관 및 사형에 대한 입장을 비교한다.
단서 따라가기
-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지시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응보로 보고 범죄와 동등한 형벌을 주장하는 응보주의 갑 ➔ 칸트
- 사형은 살인범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형벌사형이 살인범을 이성적 주체로 대우해 존엄성을 실현한다고 봄 갑 ➔ ①·② 판단
-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 …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더 효과적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을 통한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으로 보는 예방주의 을 ➔ 베카리아, ③·④ 판단
정답 근거
을은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며, 범죄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 주는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을 통한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에 두는 베카리아의 예방주의 입장이다. 따라서 을이 형벌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3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사형은 생명을 빼앗으므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일반적 생각을 갑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쉽다.
칸트는 살인에 대한 응보로서의 사형이 살인범을 자기 행위에 책임지는 이성적 주체로 대우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②
함정 갑이 '살인에 대한 정당한 형벌은 사형 외에는 없다'고 말하므로 '사형만이'라는 표현에 끌리기 쉽다.
칸트가 사형을 정당하다고 본 근거는 범죄 예방 효과가 아니라 살인에 대한 동등한 응보라는 점이다. 칸트는 형벌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였다.
④
함정 을이 사형은 가장 효과적인 형벌이 될 수 없다고 하므로 효과가 전혀 없다고 확대 해석하기 쉽다.
베카리아는 사형이 사람들에게 한순간 강한 인상을 준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다만 지속성의 측면에서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으므로 억제력이 '전혀 없다'고 본 것은 아니다.
⑤
함정 갑(칸트)의 입장만 떠올리고 공통 입장으로 일반화하기 쉽다.
칸트는 형벌을 공익 등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베카리아는 형벌을 범죄 예방을 통해 사회 전체의 행복(공익)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따라서 갑과 을의 공통 입장이 아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사형 찬성(칸트)과 반대(베카리아)라는 결론만 외운 수험생이 각자의 근거(응보와 존엄성 실현, 예방과 지속성)를 바꿔 끼우거나 '전혀', '만이' 같은 극단 표현에 걸리는지를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대화 속 '보복법·비례·인격'은 칸트, '지속성·효과·종신 노역형'은 베카리아로 먼저 사상가를 확정한 뒤, 각 선지에서 형벌의 본질(응보/예방)과 사형에 대한 평가(존엄성 실현/효과 부족)를 사상가의 입장과 하나씩 대조한다.
관련 개념
정의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고, 사회 제도와 규범이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절차적 정의 등 다양한 차원을 포함한다.
교정적 정의 응보주의 예방주의 칸트 베카리아 사형 제도 종신 노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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