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고2 학평 통합사회 12번 해설
1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2.5점]
- ① A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② B는 업적에 따른 분배를 통한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에서 도시 노년층과 농촌 노년층 간 격차는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가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보다 작다.
- ④ ㉡에서 30분 미만에 해당하는 도시 노년층의 비율은 30분 이상에 해당하는 농촌 노년층의 비율보다 낮다.
- ⑤ (가)에는 ‘농촌 노년층 대상 사회 보장 제도의 홍보 확대 및 농촌 지역 거점 복지 시설 확충’이 들어갈 수 있다.
⑤
농촌 노년층은 제도 인지도가 낮고 복지 시설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비율이 56.3%로 높으므로, 농촌 대상 제도 홍보 확대와 거점 복지 시설 확충을 (가)에 넣은 5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사회 보장 제도(사회 보험·사회 서비스)의 특징을 구분하고, 표 수치로 도시·농촌 간 복지의 공간 불평등을 확인해 해소 방안을 찾는다.
단서 따라가기
- A에 해당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보험료를 내고 위험 발생 시 금전적 지원(급여)을 받는 사회 보험 A = 사회 보험 ➔ ① 판단
- B에 해당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상담·돌봄 등 비금전적 지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돕는 사회 서비스 B = 사회 서비스 ➔ ② 판단
- ㉠ 장기 요양 보험 47.3% vs 37.1%, 맞춤 돌봄 36.8% vs 31.9%도시·농촌 간 인지도 격차: 사회 보험 10.2%p, 사회 서비스 4.9%p ㉠ ➔ ③ 판단
- ㉡ 도시 15분 미만 38.4%·15~30분 48.3%, 농촌 30분 이상 56.3%도시 30분 미만 86.7%가 농촌 30분 이상 56.3%보다 높음 ㉡ ➔ ④ 판단
- 도시와 농촌 간 공간 불평등 문제를 확인 … (가)농촌의 낮은 인지도와 낮은 접근성을 모두 개선하는 방안 (가) ➔ ⑤ 정답
정답 근거
농촌 노년층은 두 제도 모두 인지도가 도시보다 낮고(37.1%, 31.9%), 복지 시설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비율이 56.3%로 도시(13.3%)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농촌 노년층 대상 사회 보장 제도 홍보 확대와 농촌 지역 거점 복지 시설 확충은 확인된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5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장기 요양’이라는 말에서 돌봄 서비스를 떠올려 비금전적 지원으로 오해할 수 있다.
A 사회 보험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B 사회 서비스이다.
②
함정 사회 보장 제도가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다는 사실만 보고 분배 기준을 확인하지 않기 쉽다.
업적에 따른 분배는 사회 구성원이 창출한 성과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사회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업적에 따른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③
함정 두 제도 중 맞춤 돌봄 서비스의 인지도가 더 낮다는 점을 격차가 크다는 뜻으로 혼동할 수 있다.
도시·농촌 간 격차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사회 보험)이 47.3 − 37.1 = 10.2%p,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사회 서비스)가 36.8 − 31.9 = 4.9%p로 사회 보험이 더 크다.
④
함정 도시의 ‘15분 미만’ 38.4%만 보고 30분 미만 전체를 계산하지 않으면 56.3%보다 낮다고 판단하기 쉽다.
30분 미만인 도시 노년층의 비율은 15분 미만 38.4%와 15분 이상 30분 미만 48.3%를 더한 86.7%로, 30분 이상인 농촌 노년층의 비율 56.3%보다 높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30분 미만’처럼 여러 구간을 합해야 하는 항목과 ‘격차’를 차이로 계산해야 하는 항목에서,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수험생을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A·B가 어떤 사회 보장 제도인지 먼저 확정하고, 표 선지는 ‘격차’나 ‘미만·이상’ 합산처럼 필요한 계산식을 세워 숫자로 판정한다. 빈칸 방안은 표에서 드러난 문제(인지도·접근성)를 모두 겨냥하는지 확인한다.
관련 개념
사회 복지 제도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공간 불평등지역 간 또는 도시 내에서 발전 기회, 자원, 서비스 등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현상. 사회적 불평등이 공간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사회 보장 제도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공간 불평등 정의로운 사회
이 회차 25문항, 앱에서 이어 풀기
- 회차 전체 채점과 예측 등급
-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오늘의 복습으로 자동 저장
- 문제 위에 필기하며 풀기, 개념 퀴즈·실전 모의고사
쌍윤노트 앱을 설치하고 과목을 '통합사회'로 고르면 통사노트로 시작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