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A는 롤스(갑)만 '예'인 재분배 정책(ㄴ), C는 노직(을)이 '예'인 교정의 원칙(ㄹ)이 적절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핵심 개념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노직의 자유 지상주의가 분배적 정의에 대해 갖는 입장 차이를 순서도 질문으로 구분한다.
단서 따라가기
무지의 베일, 천부적 재능은 공동의 자산,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공정한 절차로 합의된 정의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강조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갑 ➔ 롤스
취득과 이전, 교정의 과정에 의해 소유 권리의 정당성 결정개인의 소유 권리 보장을 정의로 보는 자유 지상주의(소유 권리 이론) 을 ➔ 노직
<보기> ㄱ. A: 천부적 재능에 기반한 경제적 이득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노직은 재능과 그에 기반한 이득의 소유 권리가 재능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 '예' ㄱ (틀림 — 을도 '예')
<보기> ㄴ. A: 국가는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가?롤스 '예', 노직은 재분배 과세가 소유 권리 침해라 '아니요' ㄴ (적절)
<보기> ㄷ. B: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롤스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 우선하므로 '아니요' ㄷ (틀림 — 갑 '아니요')
<보기> ㄹ. C: 재화의 취득 과정에서 생긴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가?노직의 교정의 원칙 — '예' ㄹ (적절)
정답 근거
A에는 갑(롤스)은 '예', 을(노직)은 '아니요'인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한 재분배를 정당하다고 보지만, 노직은 최소 수혜자를 위한 과세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므로 보기 ㄴ이 적절하다. C에는 을(노직)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는데, 노직은 부당한 취득·이전으로 생긴 부정의를 바로잡는 교정의 원칙을 인정하므로 보기 ㄹ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4번(ㄴ, ㄹ)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갑이 천부적 재능을 언급하므로 재능 관련 질문 ㄱ을 갑만 '예'라고 하는 질문으로 착각하기 쉽다.
보기 ㄴ은 A에 적절하지만, 보기 ㄱ의 질문에는 노직도 '예'라고 답한다. 노직은 천부적 재능과 그에 기반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가 재능을 소유한 사람에게 있다고 보므로, 을이 '아니요'여야 하는 A에 들어갈 수 없다.
②
함정 롤스가 기회 균등을 중시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기회 균등을 위해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보기 ㄱ은 노직도 '예'라고 답하므로 A에 부적절하고, 보기 ㄷ은 롤스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을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아니요'라고 답하므로 갑이 '예'여야 하는 B에 부적절하다.
③
함정 보기 ㄴ을 맞힌 뒤 롤스의 두 원칙 사이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지 않고 ㄷ도 롤스 입장이라고 넘기기 쉽다.
보기 ㄴ은 적절하지만, 보기 ㄷ은 롤스의 원칙 간 우선순위(평등한 자유의 원칙 >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 갑이 '아니요'라고 답하므로 B에 들어갈 수 없다. 적절한 보기 ㄹ이 빠져 있다.
⑤
함정 보기 ㄹ의 교정의 원칙을 맞힌 뒤 B 칸 조건을 대충 확인하면 ㄷ을 함께 고르게 된다.
보기 ㄹ은 C에 적절하지만, 보기 ㄷ은 롤스가 '아니요'라고 답하는 질문이므로 B에 들어갈 수 없다. 적절한 보기 ㄴ이 빠져 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롤스·노직 모두 '예'라고 답하는 질문이나 롤스의 원칙 간 우선순위를 뒤집은 질문을 순서도 칸 조건과 대조하지 않고 고르는 수험생을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제시문으로 두 사상가를 확정한 뒤 순서도의 경로를 '판단 칸마다 누가 예/아니요여야 하는가'로 정리하고(A: 갑 예·을 아니요, B: 갑 예, C: 을 예), 각 <보기> 질문에 두 사상가가 어떻게 답할지를 하나씩 대입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한다.
관련 개념
롤스의 정의론존 롤스가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사고 실험을 통해 정의의 두 원칙(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 원칙)을 도출한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로버트 노직이 제시한 소유 권리론. 개인의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며, 자발적 교환을 통해 형성된 분배는 정의롭다고 본다. 강제적 재분배(세금 등)는 개인 권리 침해라 비판한다.
분배적 정의 롤스 노직 무지의 베일 차등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소유 권리 이론 교정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