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고2 학평 통합사회 21번 해설
2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갑의 휴게 시간은 근로 기준법에 위배된다.
- ② 갑의 친권자나 후견인은 갑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 ③ 갑은 을에게 법정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갑은 을과 합의하더라도 1일 1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없다.
- ⑤ 을은 갑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16세 갑의 근로 계약에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핵심 개념
근로 기준법이 정한 청소년(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휴게 시간·근로 계약·최저 임금 관련 보호 규정을 이해한다.
정답 근거
근로 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갑은 16세이므로 을은 이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따라서 5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10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근무로 보고, 점심시간 1시간이 충분한지 헷갈리거나 청소년에게 더 긴 휴게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갑의 근로 시간은 10:00~18:00 중 휴게 1시간을 뺀 7시간이다.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 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준 것은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함정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는 민법의 일반 원칙을 근로 계약에도 적용하기 쉽다.
근로 기준법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는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함정 계약서에 시급 10,000원으로 합의했으므로 그 금액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최저 임금은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다. 계약상 시급 10,000원은 2026년 법정 최저 임금(10,320원)보다 낮으므로 갑은 을에게 법정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함정 청소년은 연장 근로가 아예 금지된다고 알고 있으면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을과 합의하면 1일 1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청소년 근로 보호 규정 가운데 '금지'와 '합의 시 허용'(연장 근로), 민법상 대리와 근로 계약 대리 금지를 정확히 구분하는지 가려낸다.
관련 개념
청소년의 노동권일하는 청소년이 근로 기준법 등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 근로 계약서 작성·교부, 최저 임금 적용, 연소자 근로 시간 제한, 야간·휴일 근로와 유해·위험 업무 제한 등이 있으며 침해 시 고용 노동부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근로 기준법 연소 근로자 청소년 노동권 최저 임금 휴게 시간 연장 근로 근로 계약 대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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