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생긴 ㉡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갑은 정부 개입 축소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석유 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을 계기로 수정 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이해한다.
단서 따라가기
㉠ 석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석유 수출을 제한자원 보유국이 자원을 정치적·경제적 무기로 활용하는 자원 민족주의 ㉠ ➔ ① 판단
두 차례에 걸친 국제 유가의 급등 … ㉡ 스태그플레이션생산 비용 상승으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 ➔ ② 정답
㉢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자본주의대공황 이후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고 등장한 수정 자본주의 ㉢ ➔ ③ 판단
갑: 지나친 시장 개입을 줄이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야작은 정부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갑 ➔ ④·⑤ 판단
정답 근거
㉡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stagnation)와 물가 상승(inflation)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석유 파동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생산이 위축되면서 물가는 오르는 상황이 나타났으므로 2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전략적 무기’라는 자원 민족주의의 핵심 표현이 그대로 들어 있어 옳은 선지로 보이기 쉽다.
㉠은 아랍 산유국이 자국이 ‘보유한’ 석유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한 자원 민족주의 사례이다. ‘수입한 자원’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③
함정 갑이 ㉢의 한계를 비판한다는 점 때문에 ㉢과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을 뒤바꾸기 쉽다.
㉢ 수정 자본주의는 대공황 같은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은 신자유주의이다.
④
함정 정책 이름만 보고 갑의 입장 방향을 따져 보지 않으면 고를 수 있다.
신자유주의 입장의 갑은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므로,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 규제 완화를 지지할 것이다.
⑤
함정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갑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오해할 수 있다.
갑은 정부의 통제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한다고 비판하므로,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할 것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수정 자본주의(시장 실패 해결)와 신자유주의(정부 실패 해결)의 등장 배경을 바꿔 놓은 선지, 그리고 ‘보유한’ 자원을 ‘수입한’ 자원으로 바꾼 한 단어 함정을 가려내는지 확인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자본주의 전개 순서(상업 자본주의 → 산업 자본주의 → 수정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를 떠올리고, 각 단계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등장했는지(시장 실패 / 정부 실패)와 정부 역할의 크기를 기준으로 밑줄과 주장자를 확정한 뒤 선지를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