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고2 학평 통합사회 13번 해설

핵심 개념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 심판 제도와 평등권의 성격을 바탕으로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이해한다.

단서 따라가기

1.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갑의 기본권인 (가)를 침해하지 않는다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 (가) ➔ 평등권
2. ㉠ 헌법재판소에 …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법률 등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 ➔ 헌법 소원 심판
3. <보기> ㄱ. ㉠은 명령ㆍ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명령ㆍ규칙 심사권은 대법원의 권한 ㄱ (틀림 — 대법원의 권한)
4. <보기> ㄴ. ㉡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ㆍ질서 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가능 ㄴ (틀림 — 법률로 제한 가능)
5. <보기> ㄷ. ㉢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헌법 소원 심판의 의미 ㄷ (옳음)
6. <보기> ㄹ. (가)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평등권의 성격 ㄹ (옳음)

정답 근거

헌법재판소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기본권 (가)는 평등권이다. 평등권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므로 ㄹ은 옳다. 또한 ㉢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여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ㄷ도 옳다. 따라서 정답은 5번(ㄷ, ㄹ)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심사 대상(법률 대 명령ㆍ규칙)을 혼동하거나, 기본권의 소중함을 '제한 불가'로 과장해 받아들이는 수험생을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제시문에서 '차별', '참여', '요구' 같은 핵심어로 빈칸의 기본권 종류를 먼저 확정하고, 밑줄 친 국가 기관·제도의 권한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헌법 소원과 위헌 법률 심판으로 구분하여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