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고1 학평 통합사회 8번 해설
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에는 국민연금,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포함된다.
- ② ㉡의 선별적 지원 방식은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킨다.
- ③ ㉠과 달리 ㉢은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가)에는 ‘사회적 약자 우대를 통한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장’이 들어갈 수 있다.
- ⑤ (나)에는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이 들어갈 수 없다.
④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에 적합하여 ④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사회 불평등 개선과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사회 보장 제도,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한다.
단서 따라가기
- ㉠ 사회 보험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전 예방적 금전 지원 제도 ㉠ ➔ ①, ③번 선지 판단
- ㉡ 공공 부조스스로 생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액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후 처방적 제도 ㉡ ➔ ①, ②번 선지 판단
- ㉢ 사회 서비스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재활·돌봄 등의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 ➔ ③번 선지 판단
-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목적 (가)과거 차별받은 집단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려는 목적 (가) ➔ ④번 선지 판단
-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의 사례 (나)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정책 등 (나) ➔ ⑤번 선지 판단
정답 근거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여성 할당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등)는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사회적 약자에게 잠정적으로 우대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지니므로 (가)에 부합한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두 제도 모두 대표적인 사회 보장 정책에 해당하여 같은 유형으로 혼동하기 쉽다.
국민연금은 ㉠ 사회 보험에 해당하지만,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②
함정 ‘선별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특정 계층을 배제하거나 갈등을 유발하여 양극화를 키운다고 오해하기 쉽다.
㉡ 공공 부조는 생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국가 재정으로 소득을 지원하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통해 사회 양극화를 완화한다.
③
함정 사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의 운영 방식을 금전적 지원으로 오인하기 쉽다.
㉠ 사회 보험은 연금, 급여 등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 사회 서비스는 상담, 재활, 돌봄, 시설 이용 등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함정 지방 이전 정책을 단순한 행정 개편으로 보고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의 대표 사례임을 놓치기 쉽다.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혁신도시 조성 등)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이므로 (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사회 보장 제도의 세부 유형(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별 지원 방식(금전/비금전) 및 대표 사례의 귀속 관계를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사회 보장 제도의 세 유형(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의 세부 사례와 지원 원칙(금전 vs 비금전)을 구분하고,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와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의 목적 및 대표 사례를 교과서 정의와 일치시킨다.
관련 개념
사회 복지 제도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사회 불평등사회 구성원 간에 재화, 권력, 위신 등의 가치가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 경제적 불평등뿐 아니라 교육·건강·기회의 불평등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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