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고1 학평 통합사회 11번 해설

핵심 개념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제도적 장치(권력 분립, 법치주의)와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신종 인권(주거권 등)의 개념을 파악한다.

단서 따라가기

1. 우리나라는 ㉠권력 분립 제도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사법·행정 등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헌법적 장치 보기 ㄱ 매칭
2. ㉡법치주의모든 국가적 권력 작용은 국민의 대표 기관이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보기 ㄴ 매칭
3. ㉢현대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인권산업화·도시화 및 정보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주거권, 환경권, 안전권, 문화권 등이 새롭게 대두됨 보기 ㄷ 매칭
4. <보기> ㄱ. ㉠은 국가 권력을 각각 다른 기관으로 나누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권력 분립 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표준적 서술 보기 ㄱ (옳음)
5. <보기> ㄴ. ㉡은 국가 권력 행사 시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한다.법치주의의 핵심 내용(법률에 근거한 권력 행사)을 무시하거나 간과한다고 잘못 기술함 보기 ㄴ (틀림 — 법치주의는 이를 핵심으로 강조함)
6. <보기> ㄷ. ㉢에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가 포함된다.현대 사회에 새로 규정된 주거권의 정의에 해당 보기 ㄷ (옳음)

정답 근거

보기 ㄱ은 ㉠(권력 분립 제도)의 기본 원리인 '권력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인권 보장'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보기 ㄷ은 ㉢(현대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인권) 중 하나인 주거권(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영위할 권리)의 개념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 제도적 장치(권력 분립, 법치주의)의 핵심 원리를 숙지하고 있는지, '강조'와 '간과' 같은 기본 서술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신종 인권(주거권)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1. 지문에서 헌법적 제도 장치(권력 분립, 법치주의)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신종 인권 키워드를 확인한다. 2. 각 제도의 기본 목적(권력 분립=견제와 균형, 법치주의=법에 의한 지배)을 <보기> 항목과 대조하여 오류 서술('간과한다' 등)을 가려낸다. 3. 현대적 인권 사례(환경권, 주거권, 안전권 등)가 지문의 ㉢에 정확히 포섭되는지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