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고1 학평 통합사회 20번 해설

핵심 개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행위 주체(기업, 정부, 시민 단체)의 고유한 역할과 제도적·실천적 수단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단서 따라가기

1. A: 생산 공장의 전력을 100% 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한 경영 계획 수립 및 운영친환경 생산 공정 도입 및 재생 에너지 사용(RE100)을 추진하는 경제 주체는 기업 A = 기업
2. B: 기업(A) 외에 남은 주체환경 감시 및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주체는 시민 단체 B = 시민 단체
3. 정부: (가)법률 제정, 세제 개편(탄소세 등 조세 부과), 배출권 거래제 등 제도적·정책적 수단을 집행 (가) ➔ ④번 선지 판단
4. B: (나)환경 캠페인, 불매 운동, 정책 제안 등 비권력적 시민 참여 수단 수행 (나) ➔ ⑤번 선지 판단

정답 근거

정부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세(탄소세)와 같은 조세를 부과하거나 배출권 거래제 등의 제도적 유인책을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응 노력 사례인 (가)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조세 부과'가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각 주체의 활동 사례 중 '조세 부과' 및 '행정 제재'와 같이 국가 공권력에 기반한 강제적 제도 수단이 정부만의 고유 권한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판별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1. '경영 계획 수립' 등의 표현을 통해 생산 주체인 기업(A)을 먼저 확정하고, 나머지 B를 시민 단체로 매칭한다. 2. 정부는 법령 제정·조세 부과·행정 제재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고, 시민 단체는 감시 및 비판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임을 구분하여 (가)와 (나)에 들어갈 적절한 역할을 판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