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고1 학평 통합사회 4번 해설

핵심 개념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과 노직의 소유 권리 정의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절차적 정의와 재분배 정책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다.

단서 따라가기

1. 갑: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갈 때 허용롤스의 정의론(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 갑 (롤스)
2. 을: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및 불의에 대한 교정의 원리에 의해 부여되었다면 소유 권리는 정당노직의 소유 권리 정의론(취득·이전·교정의 원리를 중시하는 역사적·비정형적 정의관) 을 (노직)
3. <보기> ㄱ. 공정한 정의의 원칙은 가상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한다.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 상황을 설정하므로 롤스만의 입장(A)에 부합 ㄱ (옳음)
4. <보기> ㄴ.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롤스(재분배·복지 정책)와 노직(소유권 보호 및 부정의 교정을 위한 최소국가) 모두 긍정하므로 공통 입장(B)에 해당 ㄴ (틀림 — 공통 입장 B)
5. <보기> ㄷ. 공정한 분배 절차를 통해서 발생한 분배 결과는 정당하다.두 사상가 모두 합의나 취득·이전의 올바른 절차를 거치면 결과도 정당하다는 절차적 정의관을 공유하므로 공통 입장(B)에 부합 ㄷ (옳음)
6. <보기> ㄹ. 빈곤층의 처지 개선을 위한 과세 정책은 정당하지 않다.노직은 복지 과세를 강제 노동과 같다고 보아 반대하나 롤스는 최소 수혜자 배려를 위해 긍정하므로 노직만의 입장(C)에 부합 ㄹ (옳음)

정답 근거

보기 ㄱ: 롤스(갑)는 정의의 원칙 도출 조건으로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지만, 노직(을)은 역사적 과정에서의 정당한 권리를 중시하므로 갑만의 입장인 A에 해당한다. 보기 ㄷ: 롤스와 노직은 모두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그에 따른 분배 결과 역시 정당하다고 보는 '절차적 정의'를 지지하므로 공통 입장인 B에 해당한다. 보기 ㄹ: 노직(을)은 개인의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타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재분배 정책을 개인에 대한 강제 노동과 같다고 보아 부정하지만, 롤스(갑)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정당화하므로 을만의 입장인 C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은 진술은 ㄱ, ㄷ, ㄹ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노직이 자유지상주의적 최소국가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이전의 부정의를 바로잡는 '교정의 원리'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점과, 롤스와 노직이 공통적으로 '절차적 정의'를 지지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1. 지문의 키워드(최소 수혜자 ➔ 롤스, 취득·이전·교정 ➔ 노직)를 통해 두 사상가를 확정한다. 2. 벤 다이어그램의 영역(A: 롤스만, B: 공통, C: 노직만)을 구조화한다. 3. 보기의 각 진술에 대해 롤스와 노직의 긍정/부정 여부를 판정한 뒤 해당 영역과 일치하는지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