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고1 학평 통합사회 7번 해설
다음은 갑, 을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 ① 갑은 범죄 억제를 위해 형벌의 지속성보다 강도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형벌이 사회적 유용성을 보장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갑과 달리 을은 사형이 살인범의 행위에 대한 응분의 보복이 라고 본다.
- ④ 을과 달리 갑은 범죄의 해악에 비례하여 형벌을 부과해야 한 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모두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를 교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
범죄 예방과 지속성을 강조한 갑(베카리아)과 동등성의 원리에 따른 응분의 보복을 강조한 을(칸트)을 구분하면, 정답은 사형을 응보로 보는 을의 입장을 옳게 서술한 ③번이다.
핵심 개념
형벌과 사형 제도에 관한 베카리아의 공리주의적 예방주의와 칸트의 의무론적 응보주의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하는 문항이다.
단서 따라가기
- 타인의 범죄를 억제하는 데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지며 지속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범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공리주의 관점에서 범죄 예방 효과(일반 예방)와 형벌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베카리아의 입장 갑 = 베카리아 ➔ ①, ④번 선지 판단
- 형벌은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등성의 원리에 의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의무론적 관점에서 인간을 수단화하지 않고 정의 실현을 위해 행위에 상응하는 응분의 보복(동등성의 원리)을 강조하는 칸트의 입장 을 = 칸트 ➔ ②, ③번 선지 판단
정답 근거
을(칸트)은 형벌을 사회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응분의 보복'으로 본다. 반면 갑(베카리아)은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과 사회적 해악 방지(공리주의적 유용성)에서 찾으므로, 을은 옳고 갑은 해당하지 않아 '갑과 달리 을은'이라는 서술은 적절하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형벌의 본질을 '범죄 예방과 사회적 유용성 증진'으로 보는 공리주의(베카리아)와 '정의 실현을 위한 응분의 보복'으로 보는 의무론(칸트)의 핵심 대립 논점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1. 사상가의 핵심 키워드(범죄 예방/지속성 vs 다른 선을 위한 수단 금지/동등성의 원리)를 통해 갑이 베카리아, 을이 칸트임을 도출한다. 2.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에 기반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형벌과 종신 노역형을 지지했음을 확인한다. 3. 칸트는 응보주의에 입각하여 오직 범죄 사실에 대한 보복으로서의 사형을 지지했음을 연결하여 선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판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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