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고1 학평 통합사회 23번 해설

핵심 개념

롤스의 시민 불복종 개념과 정당화 조건(처벌 감수, 최후의 수단, 공개성, 공공적 정의관)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항이다.

단서 따라가기

1. (가)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다수가 공유한 정의관에 근거해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변혁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행위이다.롤스(J. Rawls)의 시민 불복종 정의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공공적 정의관에 호소하는 행위임을 나타냄 사상가 롤스 특정
2. <보기> ㄱ.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감수를 전제해야 합니다.법체계 전체에 대한 존중과 법에 대한 충실성을 나타내기 위해 위법에 따른 처벌을 기꺼이 수용함 ㄱ (옳음)
3. <보기> ㄴ.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 노력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야 합니다.통상적인 합법적 청원이나 절차가 실패했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보충성)이어야 함 ㄴ (옳음)
4. <보기> ㄷ. 시민 불복종은 비공개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시민 불복종은 시민 다수의 정의감에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공공적 행위이므로 비공개적이어서는 안 됨 ㄷ (틀림 — 공개적 행위)
5. <보기> ㄹ. 시민 불복종은 다수가 지지하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야 합니다.개인적 도덕관이나 특정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사회 다수가 공유하는 헌법적·정치적 정의관에 근거해야 함 ㄹ (틀림 — 공공적 정의관)

정답 근거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혁명이 아니라 법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므로 위법에 따른 법적 처벌을 기꺼이 감수해야 하며(ㄱ), 통상적인 합법적 통로를 거친 후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므로(ㄴ)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기 위한 정당화 조건 중 '공개성'과 '정치적/공공적 정의관에 근거함'이라는 교과서 필수 개념을 정밀하게 구별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제시문 (가)의 핵심 표현('거의 정의로운 사회', '다수가 공유한 정의관',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행위')을 통해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론임을 확정한 후, 롤스가 제시한 정당화 조건 4가지(행위의 목적·근거, 비폭력성 및 공개성, 처벌 감수, 최후의 수단성)와 <보기> 진술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여 오답을 소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