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고1 학평 통합사회 14번 해설

핵심 개념

근대 시민 혁명을 거치며 확립된 인권의 기본 성격 및 주요 인권 선언 문서의 핵심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단서 따라가기

1. 그림으로 보는 ㉠인권의 역사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다운 권리로 불가침성, 천부성, 보편성, 항구성을 지님 ㉠ ➔ 보기 ㄱ 판단
2. 영국 명예혁명 ... 왕권 제한 내용이 담긴 ㉡'권리 장전(1689)'의회의 입법권 및 과세권을 확립하여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1세대 자유권적 인권 확립 문서 ㉡ ➔ 보기 ㄴ 판단
3. 미국 독립 혁명 ... ㉢'독립 선언문(1776)'에 천부 인권, 국민 주권 등을 명시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할 때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저항권이 명시됨 ㉢ ➔ 보기 ㄷ 판단
4. 프랑스 혁명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을 발표신분제 구체제를 타파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천명한 1세대 인권 선언 문서 ㉣ ➔ 보기 ㄹ 판단
5. <보기> ㄱ. ㉠은 국가나 타인이 함부로 침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침성을 가진다.인권의 본질적 성격 중 타인이나 국가권력이 침해할 수 없다는 불가침성 진술 보기 ㄱ (옳음)
6. <보기> ㄴ. ㉡에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중시하는 연대권이 강조되었다.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연대권(집단권)은 20세기 후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대두된 3세대 인권에 해당 보기 ㄴ (틀림 — 3세대 인권 혼동)
7. <보기> ㄷ. ㉢에는 저항권이 명시되었다.미국 독립 선언문은 부당한 통치에 대한 로크의 사회 계약설 및 저항권 사상을 공식 문서화함 보기 ㄷ (옳음)
8. <보기> ㄹ. ㉣은 사회권을 최초로 명시한 문서이다.사회권을 세계 최초로 규정한 문서는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임 보기 ㄹ (틀림 — 바이마르 헌법 혼동)

정답 근거

보기 ㄱ: 인권은 국가나 타인이 함부로 침해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침성을 지니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ㄷ: 미국 ㉢'독립 선언문(1776)'은 로크의 사회 계약설에 바탕을 두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다는 저항권을 명시하였으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으로 정답은 ②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인권의 기본 속성(불가침성 등)과 함께 근대 3대 시민 혁명 문서(권리 장전, 독립 선언문, 프랑스 인권 선언)와 현대 인권(사회권 최초 명시 바이마르 헌법, 3세대 연대권)의 세대별 특성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1단계: 지문에서 제시된 각 근대 시민 혁명과 선언 문서(권리 장전, 미국 독립 선언문, 프랑스 인권 선언)의 핵심 성격을 파악한다. 2단계: <보기>의 인권 특징(불가침성)과 미국 독립 선언문의 저항권 명시 여부를 교과서 지식과 비교하여 참/거짓을 판정한다. 3단계: 2세대 인권(사회권 - 바이마르 헌법)과 3세대 인권(연대권 - 20세기 후반)의 등장 시기를 확인하여 시대착오적 오답 보기를 소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