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고1 학평 통합사회 24번 해설

핵심 개념

사회적 소수자의 규정 기준 및 근로 기준법상 연소 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 보호 규정과 권리 구제 기관을 파악한다.

단서 따라가기

1. ㉠ 사회적 소수자사회적 소수자는 단순한 인구수가 적음을 의미하는 수적 열세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 관계에서의 열세와 차별 대우를 기준으로 규정됨 보기 ㄱ (틀림 — 수적이 아닌 권력의 열세)
2. ㉡ 고등학생이 된 을(16세)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친권자(법정 대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함 보기 ㄴ (옳음)
3. ㉤ 노동권이 침해되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노동권 침해 시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 등에서 상담 및 구제를 받을 수 있음 보기 ㄷ (옳음)
4. ㉢ 10:00 ~ 17:00 (휴게 시간: 12:00 ~ 12:20) / ㉣ 매월 말일에 법정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하나 20분만 부여하여 ㉢은 위반이고, 미성년자라도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 역시 직접 지급 원칙 위반임 보기 ㄹ (옳음)

정답 근거

보기 ㄴ: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옳은 진술이다. 보기 ㄷ: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나 노동권 침해를 겪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 및 공공 상담 기관으로 고용 노동부,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 등이 있으므로 옳다. 보기 ㄹ: ㉢은 총 6시간 40분의 실근로가 이루어지므로 근로 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 시 주어져야 하는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20분 부여) 위반이며, ㉣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위반하여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둘 다 위반한 것이 맞다. 따라서 ㄴ, ㄷ, ㄹ이 모두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 규정에서 '수적 열세'가 필수 요건이 아님을 구별하는지, 그리고 연소 근로자의 근로 조건(휴게 시간,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친권자 동의)을 실제 계약서 사례에 정확하게 적용·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1.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 요건(수적 열세가 아닌 사회적 영향력·권력의 열세)을 떠올려 보기 ㄱ을 즉시 배제한다. 2. 연소 근로자의 계약 요건(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을 점검하여 보기 ㄴ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3. 근로 기준법상 법정 휴게 시간 규정(4시간 이상 30분 이상)과 임금 지급 4대 원칙(직접 지급)을 계약서 내용과 대조하여 보기 ㄹ의 위반 여부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