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고1 학평 통합사회 16번 해설
16.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소개 자료이다. ㉠, ㉡에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은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 ② ㉠은 ‘업적에 따른 분배’를 통해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정책 이다.
- ③ ㉡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역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 ④ ㉠, ㉡ 중 ㉡만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이다.
- ⑤ ㉠, ㉡을 통해 공간 불평등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⑤
㉠은 문화 취약 지역 노인에게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은 지방 소재 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제도로, 둘 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므로 공간 불평등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5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사회 서비스와 지역 인재 채용 같은 적극적 우대 조치가 사회적 약자 지원과 공간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이해한다.
단서 따라가기
- ㉠ 대상: 문화 취약 지역 거주 노인 / 방법: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현금이 아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비금전적 지원으로,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며 문화 취약 지역의 불리함을 줄인다. ㉠ ↔ 사회 서비스, 공간 불평등 완화
- ㉡ 방법: 채용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로 선발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의 지방 인재에게 혜택을 주는 적극적 우대 조치로, 수도권과 지방 간 기회 격차를 줄인다. ㉡ ↔ 적극적 우대 조치, 공간 불평등 완화
정답 근거
㉠ ○○ 사업은 문화 취약 지역 노인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넓혀 문화 취약 지역이 겪는 불리함을 줄이고, ㉡ △△ 제도는 지방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의 공직 진출을 넓혀 지방과 수도권 간 기회 격차를 줄인다. 따라서 ㉠, ㉡을 통해 공간 불평등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취약 계층(노인)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공 부조로 착각하기 쉽다.
공공 부조는 생활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금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므로 사회 서비스에 해당한다.
②
함정 분배적 정의 실현이라는 말에 끌려 분배 기준을 확인하지 않기 쉽다.
업적에 따른 분배는 사회 구성원이 창출한 성과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은 성과와 관계없이 문화 취약 지역 노인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하므로 업적에 따른 분배가 아니다.
③
함정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와 역차별이 함께 자주 언급되어 둘의 관계를 뒤집어 기억하기 쉽다.
㉡은 지방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그 자체이다. 역차별은 이런 조치에서 혜택이 과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이지, ㉡이 줄이려는 대상이 아니다.
④
함정 ㉡의 채용 할당만 차별 해소 정책으로 보고, ㉠은 단순한 문화 행사로 여기기 쉽다.
㉠은 문화 취약 지역 거주 노인을, ㉡은 지방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둘 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정책 카드의 '대상·방법'에서 지원 방식(금전/비금전)과 혜택 대상의 공간적 성격을 읽어 내어, 공공 부조·업적 분배·역차별 같은 유사 개념과 혼동하지 않는지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각 정책 카드에서 대상과 방법을 먼저 확인한다. 지원 방식이 현금(공공 부조)인지 서비스(사회 서비스)인지, 혜택 대상이 특정 지역·집단인지로 정책 유형을 정하고, 그 정책이 줄이려는 불평등이 계층·지역 중 무엇인지 연결해 선지를 판단한다.
관련 개념
사회 복지 제도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정의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고, 사회 제도와 규범이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절차적 정의 등 다양한 차원을 포함한다.
사회 서비스 공공 부조 적극적 우대 조치 지역 인재 채용 공간 불평등 분배적 정의
'사회 복지 제도' 개념이 나온 다른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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