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통합사회 13번 해설

핵심 개념

사회 불평등(사회 계층 양극화, 사회적 약자 차별, 공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는 사회 복지 제도(사회 보험·공공 부조·사회 서비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지역 격차 완화 정책 등이 있고,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앞세우는 자유주의와 공동선을 앞세우는 공동체주의로 나뉜다.

단서 따라가기

1.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 제도국가가 생활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복지 제도(공공 부조 등) — 차별 시정을 위한 우대 조치가 아님 ㉠ ➔ ①번 틀림
2. 사회 복지 제도 중 하나인 공공 부조가 효과적으로 기능한 ㉡ 사례공공 부조 —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국민 기초 생활 보장, 의료 급여, 기초 연금 등) ㉡ ➔ ②번 옳음
3.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를 통해 형성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 관점공동체주의 정의관 —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 공동선 강조 ㉢ ➔ ③번 틀림 (자유주의 설명)
4. 장애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원을 분배하는 ㉣ 방안분배적 정의의 기준 중 '필요'에 따른 분배 ㉣ ➔ ④번 틀림 (업적 아님)
5. 수도권 과밀 문제의 주요 원인 중 국토 개발 초기 단계에 시행했던 ㉤ 정책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에 투자를 집중한 개발(거점 개발) 정책 — 이후 지역 격차 완화 정책과 구별 ㉤ ➔ ⑤번 틀림 (혁신도시는 격차 완화 정책)

정답 근거

㉡은 사회 복지 제도 중 공공 부조가 효과적으로 기능한 사례이다. 공공 부조는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한 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기초 연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조세로 지급하는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초 연금을 통해 빈곤에 처한 노인 가구의 생활 여건이 개선된 경우는 ㉡의 사례로 적절하므로 2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세 학생의 탐구 주제(계층 양극화·차별·공간 불평등)별로 '이미 조사한 것'과 '앞으로 조사할 것'이 나뉘어 있어, 원인 정책과 해결 정책, 복지 제도와 차별 시정 조치처럼 같은 주제 안의 인접 개념을 정확히 갈라내는 탐구 설계 능력을 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밑줄마다 그 앞의 수식어(목적·주체·시기)를 끊어 읽어 교과 개념(제도명·정의관·분배 기준·정책)으로 확정한다. ② 선지가 제시한 개념이나 사례가 그 밑줄과 같은 범주인지 대조한다. ③ 특히 '원인이 된 정책'과 '해결을 위한 정책', '필요'와 '업적',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처럼 짝을 이루는 개념이 뒤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