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고2 학평 통합사회 6번 해설

핵심 개념

사회 보장 제도 중 사회 보험은 수혜자 비용 부담의 사전 예방적 제도, 공공 부조는 국가 재정으로 저소득층을 돕는 사후 처방적 제도,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돌봄·상담 등)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다.

단서 따라가기

1.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공공 부조: 생활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재정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선별적 제도(수혜자 비용 부담 없음) A ↔ 공공 부조
2.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또는 가족에게 연금 급여를 제공사회 보험: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내는 강제 가입 제도로,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과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닌다 B ↔ 사회 보험
3.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사회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돌봄 등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C ↔ 사회 서비스

정답 근거

A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연금을 주는 기초 연금이므로 공공 부조, B는 노령·장애·사망 시 연금 급여를 주는 국민연금이므로 사회 보험, C는 취약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주므로 사회 서비스이다. 공공 부조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므로 'A와 달리 B는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는 1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A와 B가 둘 다 '연금'을 준다는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소득 기준 선별 여부와 보험료 부담 여부로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을 가르며, 비교 선지의 'A와 달리 B' 방향을 뒤집어 읽지 않는지를 가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제도 설명에서 '소득 기준 선별(공공 부조)', '노령·장애·사망 등 위험 발생 시 급여(사회 보험)', '돌봄·상담 등 서비스(사회 서비스)'라는 판별 단서로 A~C를 먼저 확정한다. 그다음 선지의 비교 진술(비용 부담, 예방성, 이념, 지원 방식)을 확정한 제도 이름으로 바꿔 하나씩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