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고1 학평 통합사회 20번 해설

핵심 개념

자유주의적 정의관 안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한 롤스와 소유 권리를 강조한 노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한다.

단서 따라가기

1. 갑: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 …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공정한 절차로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다. 갑 ↔ 롤스
2. 을: 각자가 소유 권리를 갖는 것 … 그 이상의 정책은 소유 권리를 침해정당하게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절대시하고, 국가는 소유권 보호 이상을 하면 안 된다는 노직의 자유 지상주의이다. 을 ↔ 노직
3. <보기> ㄱ. A: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을, 노직은 정당한 소유 절차에 따른 불평등을 인정한다. ㄱ (틀림 — B에 해당)
4. <보기> ㄴ. B: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롤스도 개인의 재산권을 기본적 자유로 보장하며, 노직은 소유 권리 보장을 국가의 존재 이유로 본다. ㄴ (옳음)
5. <보기> ㄷ. B: 정의는 공동체가 개인의 삶의 방식을 규제할 때 실현된다.두 사상가 모두 자유주의자로서 공동체가 개인의 삶의 방식을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ㄷ (틀림 — 둘 다 부정)
6. <보기> ㄹ. C: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과세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재분배 과세를 소유권 침해로 보는 것은 노직만의 입장이며, 롤스는 이를 지지한다. ㄹ (옳음)

정답 근거

ㄴ. 롤스는 개인의 재산권을 기본적 자유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노직은 국가가 각자의 소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므로, 사유 재산권 보장이 국가의 책무라는 진술은 두 사상가의 공통 입장인 B에 해당한다. ㄹ.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과세 정책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진술은 노직만의 입장인 C에 해당한다. 따라서 ㄴ, ㄹ을 고른 4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롤스와 노직을 '평등 대 자유'로만 단순 대립시키지 않고, 불평등의 정당화·사유 재산권 보장 같은 공통점과 재분배 과세에 대한 차이점을 벤 다이어그램 위치에 정확히 배치하는지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먼저 제시문의 핵심어(원초적 입장·최소 수혜자 / 소유 권리·최소 국가)로 갑과 을을 확정한다. 그다음 각 보기 진술에 대해 '갑이 동의하는가, 을이 동의하는가'를 따로 판정하고, 둘 다 동의하면 B, 갑만이면 A, 을만이면 C에 대응시켜 보기에 적힌 위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