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고1 학평 통합사회 7번 해설
7.
다음 자료는 교정적 정의에 관한 어떤 사상가의 입장이다.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점]
- ①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은 형벌의 목적에 포함된다.
- ② 살인을 예방하기 위해 사형을 대체할 형벌이 존재한다.
- ③ 형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으로 가해져야 한다.
- ④ 형벌은 사회적 이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 ⑤ 범죄 억제를 위해 형벌의 강도보다 형벌의 지속도를 중시해야 한다.
③
‘형벌의 목적은 오직 해악 방지와 범죄 억제’, ‘사형보다 오래 지속되는 노동’은 베카리아의 예방주의이므로, 형벌을 응당한 보복으로 보는 응보주의 진술이 옳지 않다. 정답은 3번이다.
핵심 개념
교정적 정의에서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으로 보는 예방주의(공리주의적 형벌관), 곧 베카리아의 입장을 묻는 문항이다.
정답 근거
제시문의 사상가는 교정적 정의에서 예방주의를 주장한 베카리아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가 다시 해악을 끼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억제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늘리는 데 있다고 보았다. 형벌을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으로 보는 것은 응보주의의 입장이므로, 3번은 베카리아의 입장으로 옳지 않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제시문에 ‘교화’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아 베카리아의 입장이 아니라고 여기기 쉽다.
베카리아는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막는 것을 형벌의 목적으로 보았다. 범죄자를 교화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은 이 목적에 포함되므로 옳은 진술이다.
②
함정 살인범이라는 극단적 사례에서는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베카리아는 사형 장면보다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노동으로 속죄하는 모습을 오래 보게 하는 것이 범죄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곧 사형을 대체할 종신 노역형이 있다고 보므로 옳은 진술이다.
④
함정 형벌을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개인의 책임을 경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틀렸다고 여기기 쉽다.
제시문은 ‘범죄가 적을수록 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하며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에 두었다. 베카리아는 형벌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옳은 진술이다.
⑤
함정 ‘비참한 노동’이라는 표현에서 형벌의 가혹함(강도)을 강조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베카리아는 사형처럼 강하지만 순간적인 형벌보다 노동으로 속죄하는 모습을 ‘오래’ 보게 하는 것이 더 강력한 억제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형벌의 지속도를 중시하므로 옳은 진술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에서, 예방주의(교화·억제·사회 이익·지속도)와 응보주의(응당한 보복)의 핵심어를 구별하고, 제시문에 직접 없는 ‘교화’까지 예방주의의 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가린다.
관련 개념
정의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고, 사회 제도와 규범이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절차적 정의 등 다양한 차원을 포함한다.
교정적 정의 베카리아 예방주의 응보주의 사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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