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고1 학평 통합사회 14번 해설
14.
그림의 갑, 을은 시장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해 논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갑, 을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갑의 주장은 수정 자본주의와 부합한다.
- ② 갑의 주장은 석유 파동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③ 을의 주장을 토대로 뉴딜 정책이 추진되었다.
- ④ 을의 주장을 계기로 혼합 경제 체제가 등장하였다.
- ⑤ 갑, 을은 모두 복지 정책 축소와 공기업 민영화를 지지한다.
①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 공공사업으로 구매력 증대'의 갑은 케인스, '시장의 자생적 질서 존중'의 을은 하이에크이므로 갑의 주장이 수정 자본주의와 부합한다는 1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대공황 이후 정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한 케인스(수정 자본주의)와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강조한 하이에크(신자유주의)의 시장관을 구분한다.
단서 따라가기
- 갑: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 공공사업을 펼쳐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매력을 늘려유효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부 개입을 강조한 케인스의 주장으로, 대공황 극복 과정의 수정 자본주의 이론적 토대이다. 갑 ↔ 케인스(수정 자본주의)
- 을: 정부의 공공사업은 물가 상승을 초래할 뿐 …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를 존중정부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중시한 하이에크의 주장으로, 신자유주의를 대표한다. 을 ↔ 하이에크(신자유주의)
정답 근거
갑은 대공황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구매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케인스이다.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는 수정 자본주의는 케인스의 주장을 이론적 토대로 하므로, 갑의 주장은 수정 자본주의와 부합한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갑과 을이 모두 '물가'와 '경기' 문제를 다루고 있어 시대 배경을 섞어 기억하기 쉽다.
갑(케인스)의 주장은 1930년대 대공황 해결을 위해 등장하였다. 석유 파동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정부 실패를 비판하며 확산된 것은 을(하이에크)이 대표하는 신자유주의이다.
③
함정 을도 '대공황'을 언급하고 있어 대공황기 정책인 뉴딜 정책과 연결하기 쉽다.
뉴딜 정책은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려 한 정책으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한 갑(케인스)의 입장과 연결된다. 을(하이에크)은 정부의 공공사업이 물가 상승만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④
함정 '혼합 경제'가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만 보고 시장을 중시하는 을과 연결하기 쉽다.
혼합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정부 개입이라는 계획 경제 요소를 섞은 체제로, 대공황 해결 과정에서 정부 개입을 강조한 갑(케인스)의 주장과 함께 등장하였다.
⑤
함정 을의 시장 중시 입장을 두 학자의 공통점으로 일반화하기 쉽다.
복지 정책 축소와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 역할 축소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을, 하이에크)의 정책이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갑(케인스)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학자 이름 없이 주장만 보고 정부 개입 찬반을 판별한 뒤, 대공황·뉴딜·혼합 경제와 석유 파동·스태그플레이션·민영화를 정확한 쪽에 연결하는지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두 학자의 주장에서 '정부 개입 확대'와 '시장 자율 존중' 중 어느 쪽인지 먼저 가른다. 이어 각 입장이 등장한 시대 배경(대공황 / 석유 파동 이후 스태그플레이션)과 대표 정책(뉴딜 정책·혼합 경제 / 복지 축소·공기업 민영화)을 짝지어 선지를 판단한다.
관련 개념
자본주의 역사자본주의가 상업 자본주의→산업 자본주의→수정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자본주의로 변화해 온 역사적 과정. 각 단계는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며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변화하였다.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대공황 뉴딜 정책 혼합 경제 체제 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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