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고1 학평 통합사회 6번 해설

핵심 개념

헌법이 인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방식과,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 소원 심판·위헌 법률 심판의 차이를 묻는 문항이다.

단서 따라가기

1.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 → (가)은/는 …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법 소원 심판과 위헌 법률 심판을 담당하고 위헌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가) = 헌법재판소
2. ㉠ 헌법상 자유권이 침해당하였다 (밑줄 ㉠은 ‘헌법’)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자유권·평등권·참정권·사회권 등 인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다 ㉠ = 헌법
3. <보기> ㄱ. (가)는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다.법률 제정은 입법 기관인 국회의 권한이다 ㄱ (틀림 — 국회)
4. <보기> ㄴ. (가)는 위헌 법률 심판권을 갖는다.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등을 담당한다 ㄴ (옳음)
5. <보기> ㄷ. ㉠은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인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은 최고법으로서 자유권 등 인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해 보장한다 ㄷ (옳음)
6. <보기> ㄹ. 갑이 청구한 ㉡은 재판 중인 사건에서 다루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ㄹ (틀림 — 위헌 법률 심판)

정답 근거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을 받아 위헌 결정을 내린 (가)는 헌법재판소이다. ㄴ.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 심판뿐 아니라 위헌 법률 심판도 담당한다. ㄷ. ㉠은 ‘헌법상 자유권’ 중 밑줄 친 ‘헌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등 인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ㄴ, ㄷ인 3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같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두 심판, 곧 헌법 소원 심판(국민의 기본권 구제 청구)과 위헌 법률 심판(재판 중 법률 심사)의 대상과 청구 계기를 섞지 않고 구별하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먼저 지문 속 절차(헌법 소원 심판 청구, 위헌 결정)로 빈칸 기관을 확정한다. 이어서 보기마다 ‘누구의 권한인가(국회·법원·헌법재판소)’와 ‘어떤 심판인가(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구제, 위헌 법률 심판은 재판에 적용될 법률 심사)’를 대조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