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고1 학평 통합사회 18번 해설
18.
다음 자료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가)는기본권 유형 중 하나임.) [1.5점]
- ① 바이마르 헌법에 최초로 명시된 권리이다.
- ②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 ③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이다.
- ④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 ⑤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1893년 뉴질랜드 여성들이 '다음 총선에서 여성이 투표할 수 있도록' 청원했으므로 (가)는 참정권이고,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라는 5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선거권 등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인 참정권의 의미를 다른 기본권과 구분한다.
정답 근거
청원서는 여성이 다음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고, 해설은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므로 (가)는 참정권이다. 참정권은 선거권, 공무 담임권 등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최초'라는 단어가 자료의 '세계 최초' 표현과 겹쳐 그럴듯해 보인다.
바이마르 헌법(1919)에 최초로 규정된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인 사회권이다. (가) 참정권과는 관련이 없다.
②
함정 여성이 남성과 같은 권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평등'을 떠올리기 쉽다.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자료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가)는 참정권이다.
③
함정 참정권도 근대 시민 혁명 이후 확대된 권리라서 자유권과 섞어 기억하기 쉽다.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이다. 참정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④
함정 자료의 '청원서'를 보고 청원권이 속한 청구권을 떠올리기 쉽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청구권이다. 청원은 요구를 전달한 방법일 뿐이고, 청원서가 보장해 달라고 한 권리 (가)는 투표권, 곧 참정권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사료 속 '청원서'라는 형식에 끌려 청구권을 고르지 않고, 청원으로 요구한 내용(투표)을 근거로 참정권을 찾아 기본권 유형별 특징과 연결하는지 가려낸다.
관련 개념
기본권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권·평등권·사회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다.
참정권 선거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여성 참정권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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