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고1 학평 통합사회 24번 해설
24.
그림은 어떤 사상가가 제자에게 쓴 가상 편지이다. 시민 불복종에 대한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 ① 시민 불복종이 초래하는 법적인 처벌을 거부해야 한다.
- ②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한다.
- ③ 부정의한 모든 법과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 ④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므로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⑤ 공익을 위해서라면 시민 불복종에 폭력 행위가 수반될 수 있다.
②
'거의 정의로운 사회',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의 정치적 행위'로 보아 사상가는 롤스이며,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한다고 보므로 2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롤스가 제시한 시민 불복종의 의미와 정당화 조건(심각한 부정의, 공개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을 이해한다.
정답 근거
편지를 쓴 사상가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을 전제하고 시민 불복종을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한 롤스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심각한 부정의를 바로잡게 하므로,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시민 불복종이 부정의한 법에 맞서는 행위라서 그 법에 따른 처벌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편지에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려면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롤스는 처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③
함정 편지 첫머리의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맞서'라는 질문 표현만 보고 대상을 넓게 잡기 쉽다.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부 법이 부정의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로 제정되었다면 따라야 한다고 본다.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나 정책만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④
함정 '법에 반하는' 행위라는 표현에서 처벌을 피하려면 몰래 해야 한다고 추론하기 쉽다.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므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함정 '공익을 위해서라면'이라는 단서가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해 그럴듯하게 들린다.
편지에서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당화된다고 하였다. 목적이 공익이라도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는 시민 불복종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부정의한 법'이면 무엇이든 불복종 대상이라는 확대 해석이나 '공익을 위한 폭력' 같은 그럴듯한 단서에 흔들리지 않고, 롤스가 제시한 시민 불복종의 대상과 방법의 한정 조건을 정확히 적용하는지 가려낸다.
관련 개념
롤스의 정의론존 롤스가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사고 실험을 통해 정의의 두 원칙(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 원칙)을 도출한다.
시민 불복종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법을 위반하는 공개적·비폭력적 행위. 공익성, 공개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정당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민 불복종 롤스 거의 정의로운 사회 공개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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