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고1 학평 통합사회 19번 해설
1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2.5점]
- ① 갑의 A 상품 구입에 따른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은 같다.
- ② (가)가 ‘5만 원’이면, 갑은 A 상품을 구입한다.
- ③ 갑이 A 상품을 구입할 때 ㉠은 매몰 비용이다.
- ④ ㉡은 개별 소비자들의 A 상품에 대한 윤리적 소비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
- ⑤ ㉡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A 상품 소비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들 수 있다.
⑤
소비할 때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만 그 피해가 소비자 비용에 반영되지 않아 A 상품이 과다 거래되는 것은 부정적 외부 효과이므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책을 든 5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합리적 선택을 판단하고,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와 그 해결책을 이해한다.
정답 근거
㉡은 소비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A 상품이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많이 거래되는 부정적 외부 효과이다. A 상품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의 비용이 늘어나 거래량이 줄어들므로, 이는 ㉡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표의 비용 항목이 세 개뿐이라 대충 묶으면 금액이 비슷해 보이기 쉽다.
명시적 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A 상품 가격 3만 원과 대중교통 이용료 1만 원을 더한 4만 원이고,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임금 2만 원이다. 따라서 둘은 같지 않다.
②
함정 편익 5만 원을 상품 가격 3만 원이나 명시적 비용 4만 원과만 비교하면 이득으로 보인다.
갑의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4만 원과 암묵적 비용 2만 원을 더한 6만 원이다. 편익이 5만 원이면 순편익은 5만 원−6만 원=−1만 원이므로 갑은 A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③
함정 ㉠이 '소비자들의 편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의사 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매몰 비용과 연결하기 쉽다.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 ㉠은 소비자의 소비로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는 피해액으로, 부정적 외부 효과에서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외부 비용이지 매몰 비용이 아니다.
④
함정 타인에 대한 피해라는 윤리적 문제가 등장하여 '윤리적 소비'라는 용어에 끌리기 쉽다.
윤리적 소비는 소비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소비이다. ㉡은 소비자들이 타인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편익과 비용만 따져 소비한 결과 나타난 과다 거래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기회비용에 암묵적 비용(포기한 임금)을 빠뜨리지 않는지, 그리고 '피해액이 소비자 비용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서술을 매몰 비용이 아닌 부정적 외부 효과로 해석하는지 가려낸다.
관련 개념
외부 효과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시장 거래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치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 긍정적 외부 효과(외부 경제)와 부정적 외부 효과(외부 불경제)로 구분된다.
합리적 선택선택에 따르는 비용(기회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이 비용보다 큰 대안, 즉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고르는 것. 기회비용은 선택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명시적 비용과,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순편익인 암묵적 비용을 합한 것이다.
기회비용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매몰 비용 부정적 외부 효과 시장 실패 윤리적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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