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1919년 ㉡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의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이 사회권을 처음 명시한 조항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인권은 시민 혁명기의 자유권 중심에서 20세기 초 사회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연대권으로 확장되었으며,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권을 최초로 명시한 헌법이다.
단서 따라가기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년) —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프랑스 혁명의 결과 선포되었으며 천부 인권 사상과 자유권·평등권, 참정권을 담은 문서 ㉠ ➔ ①·③·④ 판단
㉡ 바이마르 헌법(1919년) —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권을 최초로 명시한 헌법 ㉡ ➔ ② 옳음
㉢ 세계 인권 선언(1948년) — 국가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 곧 연대권이 나타남 ㉢ ➔ ⑤ 판단 (연대권은 ㉢)
정답 근거
㉡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는 경제생활의 질서가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권으로,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권을 최초로 명시한 헌법이다. 따라서 2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차티스트 운동도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를 요구한 운동이라 ㉠ 제6조의 참정권 내용과 연결하기 쉽다.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프랑스 혁명의 결과 선포된 문서이다. 차티스트 운동은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이 참정권 확대를 요구한 운동이다.
③
함정 ㉡ 제109조의 법 앞의 평등만 눈에 들어와 ㉡에만 있는 내용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제1조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자유와 평등을 권리로 명시하였다. '㉠과 달리'가 틀렸다.
④
함정 세계 인권 선언이 가장 보편적인 인권 문서라는 인상 때문에 천부 인권도 ㉢만의 특징으로 보기 쉽다.
㉠ 제1조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와 ㉢ 제1조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는 모두 천부 인권 사상을 나타낸다. ㉠, ㉢ 모두에 나타나므로 틀리다.
⑤
함정 ㉡과 ㉢ 모두 인간다운 생활·사회 보장을 다루어 권리의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고 고르기 쉽다.
연대권은 국제 사회의 협력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로, '국가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을 언급한 ㉢에 나타나 있다. ㉡은 사회권을 명시한 문서로 연대권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비교 방향이 뒤바뀌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과 달리 □에는' 형태의 비교 선지에서 두 문서 모두에 있는 내용(천부 인권, 자유와 평등)을 한쪽만의 특징으로 고르는 실수를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각 문서의 발표 연도와 역사적 배경으로 인권 확장 단계(자유권 → 사회권 → 연대권)를 먼저 정리한다. 그다음 선지의 비교 진술(○과 달리 □)에서 앞뒤 문서가 각각 그 권리를 담고 있는지 따로 판정한다.
관련 개념
인권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천부적·보편적·불가침적 성격을 지니며, 국가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
시민 혁명과 인권17~18세기 시민 계급이 절대 왕정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쟁취한 혁명.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천부 인권 사상과 사회 계약설을 바탕으로 자유권 중심의 근대 인권이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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