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고1 학평 통합사회 16번 해설
16.
다음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답변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1.5점]
- ① 갑, 을
- ② 갑, 병
- ③ 을, 병
- ④ 을, 정
- ⑤ 병, 정
①
갑(법치주의)과 을(기본권 제한 요건의 헌법 명시)은 옳고, 병은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기관을 헌법 재판소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로, 정은 정부·법원의 권한을 뒤바꿔 틀렸으므로 정답은 갑, 을인 1번이다.
핵심 개념
헌법에 명시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법치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 헌법 소원 심판, 권력 분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단서 따라가기
- 갑: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해요.법치주의 — 국가 권력을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에 근거해 행사하게 하여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는다 갑 (옳음)
- 을: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헌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헌법에 규정하여 부당한 제한을 막는 장치 을 (옳음)
- 병: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헌법 소원 심판은 헌법 재판소에 청구한다 병 (틀림 — 헌법 재판소)
- 정: 국회는 입법권, 정부는 사법권, 법원은 행정권권력 분립: 국회-입법권, 정부-행정권, 법원-사법권 정 (틀림 — 행정권·사법권 뒤바뀜)
정답 근거
갑은 국가 권력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를 옳게 설명하였다. 을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헌법에 명시하여 부당한 국가 권력 행사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옳게 설명하였다. 따라서 옳게 답변한 학생은 갑, 을이고 정답은 1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므로 병의 답변이 그럴듯해 보인다.
갑은 옳지만, 병은 틀리다.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헌법 소원 심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청구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함정 병의 답변 가운데 '헌법 소원 심판으로 기본권을 구제받는다'는 부분이 맞으므로 기관명을 놓치기 쉽다.
을은 옳지만, 병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기관을 헌법 재판소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로 잘못 제시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④
함정 정의 답변이 '권력 분립 제도'라는 올바른 제도명으로 시작하고 국회-입법권은 맞게 서술하여 끝까지 읽지 않으면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을은 옳지만, 정은 틀리다. 권력 분립 제도에 따라 국회는 입법권, 정부는 행정권, 법원은 사법권을 담당한다. 정은 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서로 바꾸어 서술하였다.
⑤
함정 두 답변 모두 헌법 소원 심판과 권력 분립이라는 실제 제도를 언급하고 있어 제도명만 보고 고르기 쉽다.
병은 헌법 소원 심판의 청구 기관(헌법 재판소)을, 정은 정부(행정권)와 법원(사법권)의 권한을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둘 다 옳지 않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제도의 이름은 맞게 두고 담당 기관이나 권한만 바꿔 놓은 진술을 세부까지 확인해 걸러 내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학생 답변마다 '어떤 제도'를 말하는지 먼저 이름 붙인 뒤, 그 제도의 담당 기관·권한·요건이 교과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기관 이름만 바꾸거나 권한을 맞바꾼 진술이 자주 출제되므로 주어와 기관명을 하나하나 대조한다.
관련 개념
헌법국가의 최고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구성과 한계를 규정한다. 모든 법령은 헌법에 위반될 수 없으며,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근거가 된다.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법치주의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헌법 소원 심판 헌법 재판소 권력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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