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고1 학평 통합사회 22번 해설
2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중 하나임.) [2.5점]
- ① (가)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권리이다.
- ② A는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방 성격이 강하다.
- ③ B의 사례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들 수 있다.
- ④ A에 비해 B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
- ⑤ A, B는 모두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는 사회권, 비용을 분담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A는 사회 보험,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B는 공공 부조이므로, B의 사례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든 3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복지 제도 가운데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의 특징을 비교한다.
단서 따라가기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가)사회권 — 국가에 적극적인 보장을 요구하는 현대적 권리 (가) ↔ 사회권
- A: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개인, 기업,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비사회 보험 — 보험료 납부를 바탕으로 질병·실업·노령 등의 위험을 미리 대비(사전 예방, 상호 부조) A ↔ 사회 보험
- B: 국가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 자립 지원공공 부조 —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 사후 처방적 성격,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B ↔ 공공 부조
정답 근거
B는 국가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공공 부조이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 부조이므로 3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권리의 성격을 묻는 문장이라 기본권의 일반적 성격으로 생각해 옳다고 넘기기 쉽다.
(가)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사회권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권리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다.
②
함정 사회 보험도 질병·실업이 생긴 뒤에 급여를 받으므로 사후 처방으로 착각하기 쉽다.
A인 사회 보험은 보험료를 미리 내어 장래에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므로 사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 성격이 강하다. 사후 처방 성격이 강한 것은 공공 부조이다.
④
함정 사회 보험이 가입자 수와 규모가 커서 재분배 효과도 더 크다고 생각하기 쉽다.
B인 공공 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에게 혜택을 집중하므로, 사회 보험(A)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⑤
함정 사회 복지 제도 가운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사회 서비스)와 혼동하기 쉽다.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는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의 비교 항목(사전 예방/사후 처방, 소득 재분배 효과의 크기)을 거꾸로 서술하거나 사회 서비스·자유권의 특징을 끼워 넣은 선지를 가려내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제시문에서 '비용 분담·사회적 위험 대비'는 사회 보험, '국가 책임·최저 생활 보장'은 공공 부조라는 핵심 표현으로 A, B를 먼저 확정한다. 그런 다음 선지의 비교 표현(사전 예방/사후 처방, 소득 재분배 효과의 크기,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을 제도별 특징과 하나씩 대조한다.
관련 개념
사회 복지 제도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사회권 사회 복지 제도 사회 보험 공공 부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소득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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