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고1 학평 통합사회 6번 해설

핵심 개념

롤스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보장을 우선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불평등을 허용하고, 노직은 정당한 절차로 취득·이전한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단서 따라가기

1.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직책이나 직위에 오를 기회가 균등하게정의의 제2원칙(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불평등을 조건부로 허용 갑 ↔ 롤스
2.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최우선 …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부당하다면 국가가 교정취득·이전·교정의 원칙에 따른 소유 권리 보장(소유 권리 이론) 을 ↔ 노직 ➔ ④ 옳음

정답 근거

을(노직)은 정당하게 취득·이전한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보장해야 하지만,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부당하면 국가가 이를 교정해야 한다고 본다. 즉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롤스의 원칙 간 우선순위(제1원칙 우선)와 노직의 교정의 원칙처럼, 두 사상가 입장 안의 세부 조건을 알아야만 풀 수 있게 하여 이름만 아는 학생을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제시문의 핵심어로 사상가를 확정한 뒤, 각 사상가의 원칙과 그 원칙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리한다. 선지가 그 우선순위를 뒤집거나 반대 사상가의 주장을 섞었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