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고1 학평 통합사회 15번 해설
15.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문화권, 안전권, 환경권 중 하나임.) [1.5점]
- ① A는 재난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 ② B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권리 이다.
- ③ C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다.
- ④ C와 달리 B는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권리이다.
- ⑤ A와 달리 B, C는 현대 사회에서 확장된 인권이다.
②
공기 청정기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A는 환경권, 다문화 체험 기회를 주는 B는 문화권, 배움터 지킴이로 안전을 지원하는 C는 안전권이므로 B를 문화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 권리로 본 2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확장된 인권인 환경권·문화권·안전권의 의미를 구분한다.
단서 따라가기
- A: 공기 청정기 설치, 실내 공기질 관리, 쾌적한 환경 제공환경권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A ↔ 환경권
- B: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다문화 급식 체험의 날, 다양한 문화 이해·체험문화권 —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를 누리며 이해할 권리 B ↔ 문화권
- C: 배움터 지킴이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 지도, 출입 관리안전권 — 재난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C ↔ 안전권
정답 근거
B는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와 다문화 급식 체험의 날을 통해 학생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이므로 문화권에 해당한다. 문화권은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를 누릴 권리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2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A의 '유해 물질로 오염된 공기'라는 표현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로 받아들여 안전권과 혼동하기 쉽다.
A는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례이므로 환경권이다. 재난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는 C인 안전권에 대한 설명이다.
③
함정 C가 '안전한 학교 생활'을 지원한다고 하므로 '안정적인 생활 환경'이라는 표현과 연결하기 쉽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주거권에 대한 설명이다. C는 교통 안전 지도와 출입 관리로 안전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안전권이다.
④
함정 문화생활은 개인이 선택해 누리는 것이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누리는 권리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다. 문화권(B)과 안전권(C) 모두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⑤
함정 환경권을 헌법에 오래전부터 있던 기본권으로 생각하여 확장된 인권에서 빼기 쉽다.
환경권(A), 문화권(B), 안전권(C)은 모두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확장된 인권에 해당한다. A만 제외할 근거가 없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확장된 인권의 이름과 정의를 맞바꿔 놓거나 주거권처럼 다른 권리의 정의를 끼워 넣은 선지, 그리고 인권의 불가양성을 흔드는 선지를 가려내는 능력을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표의 사례마다 핵심 어구(쾌적한 환경, 다양한 문화, 안전)를 찾아 확장된 인권 중 무엇인지 먼저 확정한다. 그다음 선지에 적힌 권리의 정의가 해당 기호의 권리와 맞는지, 그리고 인권의 일반적 특성(보편성·천부성·불가침성)과 어긋나는 서술이 없는지 확인한다.
관련 개념
현대 사회의 인권 확장사회 변화에 따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영역이 넓어지는 현상. 오늘날에는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등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새로운 인권으로 강조된다.
인권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천부적·보편적·불가침적 성격을 지니며, 국가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
확장된 인권 환경권 문화권 안전권 주거권 인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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