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고1 학평 통합사회 13번 해설
13.
기본권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점]
- ① A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이다.
- ② B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이다.
- ③ A와 달리 B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 ④ B와 달리 A는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다.
- ⑤ A, B는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이다.
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A는 평등권,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로 재판과 관련된 B는 청구권이므로, 평등권이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라는 1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며, 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구제를 요구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단서 따라가기
-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A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A ↔ 평등권 ➔ ① 옳음
- 재판 지연 해소 …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인 B국가에 재판 등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는 권리 B ↔ 청구권
정답 근거
A는 평등권이다. 평등권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모든 기본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1번이 옳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청구권도 국가와의 관계에서 행사되는 권리라 국가 권력과 관련된 설명이면 해당한다고 보기 쉽다.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B 청구권은 국가에 재판 등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③
함정 B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라고 제시되어 B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과 관련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평등권과 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B만의 특징이 아니다.
④
함정 평등권이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와 연결된다는 점 때문에 정치 참여와 혼동하기 쉽다.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A 평등권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⑤
함정 청구권이 적극적 권리이므로 A에도 같은 성격이 있다고 일반화하기 쉽다.
B 청구권은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지만, A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가 아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자유권(간섭 배제), 참정권(참여), 사회권·청구권(적극적 권리) 등 다른 기본권의 특징을 A, B에 옮겨 붙인 선지를 가려내 기본권 유형별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빈칸 앞의 정의 문구(차별받지 않을 권리, 수단적 권리)로 기본권 유형을 먼저 확정한다. 그다음 선지에 제시된 특징(전제 조건, 국가 간섭 배제, 참여, 적극적 권리)이 각각 어느 기본권 유형의 특징인지 짝지어 대조한다.
관련 개념
기본권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권·평등권·사회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다.
기본권 평등권 청구권 자유권 참정권 인공 지능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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