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고1 학평 통합사회 4번 해설

핵심 개념

시민 불복종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꾸어 공공의 이익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행하는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위법 행위이다.

단서 따라가기

1. 소금법 폐지를 주장하는 행진을 평화적으로 이끌어부당한 법에 맞서 공개적·비폭력적으로 행한 위법 행위 밑줄 ↔ 시민 불복종
2. 몽고메리의 흑인들은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인종 분리법이라는 부정의한 법을 바꾸려는 집단적 불복종 밑줄 ↔ 시민 불복종
3. <보기> ㄱ.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여야 한다.법체계 전체는 존중한다는 처벌 감수의 조건 ㄱ (옳음)
4. <보기> ㄴ.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폭력이 허용되어야 한다.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ㄴ (틀림 — 비폭력성)
5. <보기> ㄷ.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공익과 사회정의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 ㄷ (옳음)
6. <보기> ㄹ. 합법적인 노력이 시도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시민 불복종은 합법적 수단을 다한 뒤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ㄹ (틀림 — 최후의 수단)

정답 근거

ㄱ. 시민 불복종은 법체계 전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므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ㄷ.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ㄱ, ㄷ을 고른 2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ㄹ처럼 '공개적'이라는 맞는 조건과 '합법적 노력 이전'이라는 틀린 조건을 한 문장에 섞은 진술을 끝까지 읽고 판정하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밑줄 친 행위가 어떤 행위(시민 불복종)인지 먼저 확정하고, 교과서의 정당화 조건(목적의 정당성, 공개성, 비폭력성, 최후의 수단, 처벌 감수)을 떠올린다. <보기> 각 진술을 이 조건과 하나씩 대조하되, 조건을 뒤집거나 일부만 맞는 진술을 걸러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