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고1 학평 통합사회 10번 해설

핵심 개념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겨 근로할 수 없고 당사자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단서 따라가기

1. 근로 시간: 09:00 ~ 17:00 (휴게 시간: 13:00 ~ 14:00), 시간당 11,000원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근로 7시간 1일 임금 = 7 × 11,000 = 77,000원
2. 근로자 을(16세), 고등학생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 보호 규정 적용 을 ↔ 연소 근로자
3. <보기> ㄱ. 을이 계약대로 근무할 경우 1일 임금은 88,000원이다.휴게 시간까지 근로 시간에 넣어 8시간으로 계산한 값 ㄱ (틀림 — 77,000원)
4. <보기> ㄴ. 을의 법정 대리인은 을의 근로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다.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ㄴ (틀림 — 대리 체결 금지)
5. <보기> ㄷ. 갑과 을이 합의하면 1일 1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연소 근로자는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 가능 ㄷ (옳음)
6. <보기> ㄹ. 갑은 을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한다.18세 미만을 고용한 사용자는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한다 ㄹ (옳음)

정답 근거

ㄷ.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을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을 수 없지만, 갑과 을이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계약상 실근로 시간이 1일 7시간이므로 합의하면 1일 1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ㄹ.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한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ㄷ, ㄹ을 고른 5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빼는 계산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필요)와 대리 체결(금지)을 구분하는 것이 함정이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근로 계약서에서 근로자의 나이,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 임금을 먼저 정리한다. 실근로 시간과 임금을 직접 계산한 뒤, <보기>의 진술을 청소년 근로 보호 규정(근로 시간 한도, 연장 근로 한도, 대리 체결 금지, 서류 비치)과 하나씩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