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4번 해설

핵심 개념

시민 불복종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고 처벌을 감수하는 공개적 행위이다.

단서 따라가기

1. 노예 제도를 시행하고 영토 확장을 위해 전쟁을 벌이는 정부는 정의롭지 않기에 …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부정의한 정부 정책에 대한 납세 거부라는 시민 불복종 행위 강연자 ➔ 소로
2. 세금을 납부하여 정부가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정의롭지 않습니다법의 준수보다 정의의 실현을 우선 ①·④번 선지 판단 (틀림)
3.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이 정의 실현에 기여 ③번 선지 판단 (옳음)

정답 근거

그림의 강연자는 소로이다. 소로는 노예 제도와 영토 확장 전쟁을 벌이는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정의롭지 않다고 보고,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먼저 길러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부정의한 법에 불복종하는 것이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3번이 적절하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합법적 절차', '비판 없이', '정당화될 수 없다'처럼 법 준수를 절대화하는 선지들 속에서 정의를 기준으로 한 불복종의 정당성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법과 정의의 관계를 묻는 문항은 제시문이 '법 준수'와 '정의 실현' 가운데 무엇을 우선하는지 먼저 확정하고, 선지 가운데 '모든 법', '비판 없이', '정당화될 수 없다'처럼 무조건 준수를 요구하는 진술을 지운 뒤 남은 선지를 고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