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6번 해설

핵심 개념

정치권력 획득 목적 여부와 공익 우선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을 구분하고 각 정치 주체의 특징을 비교한다.

단서 따라가기

1.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가? — 예: A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하려는 정치 주체 A ↔ 정당
2. 정치권력 획득 '아니요'(B, C) 중 집단의 특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가? — 예: B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 B ↔ 시민 단체
3. 집단의 특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가? — 아니요: C구성원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C ↔ 이익 집단

정답 근거

A는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당이다. 정당은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정치권력을 획득하지만, 그 정치 활동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획득했던 정치권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1번이 옳다. (정당·이익 집단·시민 단체는 2022 통합사회2에서 시민 참여의 주체로 다루지만, 공천·정치적 책임 같은 세부 기능은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정치 과목에서 자세히 다룬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그림 두 개를 교차해 A~C를 확정한 뒤, 공천·정책 집행·법률안 발의처럼 다른 정치 주체나 국가 기관의 기능을 끼워 넣은 선지를 가려내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두 질문의 '예'·'아니요'에 같이 들어간 주체를 교차해 A~C를 하나씩 확정하고, 각 선지의 기능(정치적 책임, 공천, 정책 집행, 법률안 발의, 자발적 결성)이 그 주체의 특징인지, 아니면 다른 주체나 국가 기관의 일인지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