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7번 해설

핵심 개념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그리고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목적과 그 한계(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이해한다.

단서 따라가기

1. ㉠ 인권은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 ㉠ ➔ ①(옳음), ⑤(틀림)
2.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 기본권이라고 한다.헌법에 규정된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정권·사회권·청구권 등을 포함 ㉡ ➔ ②(옳음)
3. ㉢ 공동체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으면기본권 제한의 목적인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 ➔ ③(옳음)
4. 국가는 ㉣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하되,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 ➔ ④(옳음)

정답 근거

㉠ 인권은 국가가 보장하기 이전에 이미 인간에게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은 ㉡과 달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보장된다'는 5번은 옳지 않다. 오히려 헌법에 규정된 것은 ㉡ 기본권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발문에서, 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성격을 인권(㉠)과 기본권(㉡) 사이에 바꿔 붙인 선지를 찾아내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밑줄 친 개념을 교과서 정의(인권, 기본권, 제한 목적, 제한 방법과 한계)에 하나씩 대응시킨 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발문임을 확인하고 선지 중 개념의 성격(천부성, 법률에 의한 보장 등)을 뒤바꾼 것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