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9번 해설

핵심 개념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가 국가와 개인 간의 공적 관계인지, 개인 간의 사적 관계인지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고, 그 중간 성격인 사회법을 이해한다.

단서 따라가기

1. 국가 ↔ 을: 세금 부과, 세금 납부 — A로 규율되는 생활 관계국민의 납세 의무와 관련된 개인과 국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 A ↔ 공법
2. 갑 ↔ 을: 주택 양도, 주택 구입 대금 지급 — B로 규율되는 생활 관계개인 간의 매매로 이루어지는 사적인 생활 관계 B ↔ 사법
3. <보기> ㄱ. 헌법, 형법은 A에 해당한다.헌법·형법·행정법·소송법은 국가와 개인의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 ㄱ (옳음)
4. <보기> ㄴ. B는 개인과 국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한다.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 ㄴ (틀림 — 공법(A)의 설명)
5. <보기> ㄷ. A와 B의 중간적인 성격을 띤 법은 사회법이다.사법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 ㄷ (옳음)
6. <보기> ㄹ. A는 사법이고 B는 공법이다.A는 공적 관계(공법), B는 사적 관계(사법)를 규율 ㄹ (틀림 — 반대)

정답 근거

세금 부과와 납부는 국민의 납세 의무와 관련된 국가와 개인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이므로 A는 공법이고, 갑과 을의 주택 매매는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이므로 B는 사법이다. 헌법과 형법은 공법(A)에 해당하므로 보기 ㄱ은 옳다. 사회법은 사법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법으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을 띠므로 보기 ㄷ도 옳다. 따라서 정답은 2번 ㄱ, ㄷ이다. (이 문항의 내용은 2022 개정 통합사회1·2의 성취기준이 아니라 중학교 사회 및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서 다룬다. 3월 고1 학평은 중학교 과정을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그림의 관계 당사자로 공법·사법을 확정한 뒤, 같은 정의 문장을 주어(A, B)만 바꿔 놓은 보기를 걸러 내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그림 속 생활 관계의 당사자가 국가와 개인인지, 개인과 개인인지를 먼저 확인해 A와 B를 공법·사법으로 확정하고, <보기>마다 법의 예시·규율 대상·사회법의 위치가 확정한 결과와 맞는지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