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비폭력·최후의 수단·처벌 감수를 말하는 롤스의 입장에 맞는 것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두 가지이고, 이 둘에만 √한 학생은 병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핵심 개념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법이나 정책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비폭력적·양심적 위법 행위로 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행하며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단서 따라가기
시민불복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롤스: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이어야 하므로 수단에 제한이 있음 틀림 (√한 갑·을·정 탈락)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롤스: 부정의한 법·정책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행위 옳음 (갑·병·무 √)
시민불복종을 행한 사람은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롤스: 위법 행위로 인한 법적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함 옳음 (병·정·무 √)
시민불복종은 어떠한 노력보다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롤스: 합법적 수단이 효과가 없을 때 행하는 최후의 수단 틀림 (√한 을·정·무 탈락)
정답 근거
제시문의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법이나 정책의 변혁을 목적으로 행하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위법 행위로 보므로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위법 행위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비폭력을 요구하므로 수단에 제한이 없다는 입장은 틀리고, 합법적 수단이 효과가 없을 때 행하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틀리다. 옳은 두 입장에만 √를 표시한 학생은 병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에 맞게 √한 것을 보고 갑을 고르기 쉽다.
갑은 수단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에도 √했는데, 롤스는 비폭력성을 요구하므로 틀린 표시이다. 또한 처벌 감수라는 옳은 입장에 √하지 않았다.
②
함정 시민불복종이 위법 행위라는 점에 주목해 수단 제한이 없고 신속히 행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을은 수단에 제한이 없다는 입장과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했는데, 둘 다 롤스의 입장(비폭력, 최후의 수단)과 반대이다. 옳은 두 입장에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④
함정 처벌 감수라는 핵심 조건에 √가 있어 롤스의 입장을 잘 정리한 것처럼 보인다.
정은 수단 제한이 없다는 입장과 최우선적 시행 입장에도 √했으므로 틀렸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옳은 입장에는 √하지 않았다.
⑤
함정 옳은 두 입장(공공성, 처벌 감수)에 모두 √가 있어 정답처럼 보인다.
무는 시민불복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했다. 롤스는 합법적 수단이 효과가 없을 때 행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므로 이 표시는 틀리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옳은 입장을 모두 고른 학생 가운데 틀린 입장(최우선적 시행)까지 표시한 학생을 걸러 내는지, 즉 ‘사상가의 입장에만’이라는 조건을 끝까지 적용하는지를 가린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제시문의 핵심 표현(비폭력, 합법적 수단이 효과 없을 때, 법적 결과 수용)으로 사상가를 확정한 뒤, 표의 각 입장을 옳음/틀림으로 먼저 판정한다. 그다음 옳은 입장에는 모두 √, 틀린 입장에는 하나도 √가 없는 학생을 열 단위로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