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통합사회 14번 해설

핵심 개념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을,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에 근거하여 심각한 부정의를 시정하려는 공개적·비폭력적 위법 행위로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본다.

단서 따라가기

1. 법과 정책이 어느 정도의 부정의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보통 그 법과 정책에 따라야 한다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다소 부정의한 법이라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불복종 대상은 심각한 부정의에 한정 ➔ ①번 옳은 답변
2. 자기 자신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가 부정되는 것을 묵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기본적 자유 보장 요구와 준법 의무가 충돌할 때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음 ➔ ⑤번 옳은 답변
3.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을 근거로 정당화되며개인적 신념이 아닌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정의관에 호소 ➔ ③번 판단 근거(공유된 정의관은 맞음)
4.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행해진다헌법 체계와 법질서 전체는 인정하므로 공개성·비폭력성·처벌 감수를 갖춤 ➔ ②·④번 옳음 / ③번 틀림(헌법 체계 저항 아님)

정답 근거

제시문의 학자(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을 근거로 정당화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행해진다고 본다. 즉 시민 불복종은 헌법 체계와 법질서 전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 특정한 법이나 정책의 심각한 부정의를 시정하려는 행위이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을 '헌법 체계에 저항하는 행위'라고 한 3번은 옳지 않은 답변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공유된 정의관'이라는 옳은 근거에 '헌법 체계에 저항'이라는 틀린 대상을 이어 붙인 선지를 문장 앞부분만 보고 옳다고 넘기는지, 시민 불복종과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저항을 구별하는지를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제시문의 핵심 표현으로 사상가를 확정한다. ② 그 사상가의 시민 불복종 조건(정당화 근거, 공개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 최후의 수단, 법 체계 존중)을 떠올린다. ③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므로 각 선지가 조건 중 무엇과 대응하는지 확인하고, 불복종의 '대상'이나 '범위'를 과장한 선지(체제 전체에 대한 저항 등)를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