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고2 학평 통합사회 12번 해설
12.
다음은 어느 사상가와 제자의 가상 대화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양심에 따라 부정의한 법에 대해 즉시 불복종해야 한다네.
- ② 부정의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도 허용되어야 한다네.
- ③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해져야 한다네.
- ④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저항해야 한다네.
- ⑤ 위법 행위가 초래할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네.
④
‘공공의 정의관’, ‘정의로운 체제를 유지·강화’라는 단서로 사상가 롤스를 도출하고,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감수함으로써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핵심 개념
롤스(Rawls)가 제시한 시민 불복종의 개념과 정당화 조건(비폭력성, 공공성, 최후의 수단, 처벌 감수를 통한 법에 대한 충실성)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단서 따라가기
-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 / 공공의 정의관에 입각롤스(Rawls)의 시민 불복종 정의로, 거의 정의로운 체제 내에서 공유된 정의관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는 행위임을 나타냄 사상가 롤스 특정
-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공공적 목적, 비폭력성, 최후의 수단, 처벌 감수(법에 대한 존중 및 충실성) ④번 선지 판단
정답 근거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법체계 전체를 전복하려는 혁명이 아니라, 거의 정의로운 국가 체제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 일부 부정의한 법에 저항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법을 위반한 데 따르는 법적 처벌을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법에 대한 존중과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지문의 ‘양심적이기는 하지만’이라는 표현에 이끌려 개인의 양심에 따라 즉각 저항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합법적인 제도적 해결책(청원, 소송 등)을 모두 시도한 뒤에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즉시 불복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함정 부정의를 바로잡는다는 목적이 정당하므로 수단 선택도 폭넓게 인정될 것이라 오해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평화적 의사소통 행위이므로 물리적 폭력을 배제하는 ‘비폭력성’을 엄격한 조건으로 삼는다. 따라서 폭력을 포함한 ‘어떠한 수단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③
함정 시민 운동이 종종 특정 이익 집단의 요구와 연계되어 일어난다는 현실적 사례를 혼동하기 쉽다.
시민 불복종은 사익이나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공의 정의관’과 공공의 이익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
⑤
함정 위법 행위이므로 처벌을 피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에게 부당한 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경고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밀행적이거나 비공개적이어서는 안 되며, ‘공개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져야 한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단순히 법을 위반하는 저항 운동과 롤스가 규정한 정당한 ‘시민 불복종’의 차이점(공개성, 비폭력성, 최후의 수단, 처벌 감수를 통한 법 충실성)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제시문의 핵심 표현(‘공공의 정의관’, ‘정의로운 체제 유지·강화’)을 통해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론임을 파악한 후, 교과서에서 다루는 4대 정당화 조건(공공성, 비폭력성, 최후의 수단, 법에 대한 충실성과 처벌 감수)에 부합하는 선지를 고른다.
관련 개념
시민 불복종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법을 위반하는 공개적·비폭력적 행위. 공익성, 공개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정당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민 불복종 롤스의 정의론 공공의 정의관 법에 대한 충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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