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고1 학평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15번 해설

핵심 개념

입법부와 행정부를 각각 국민이 선거로 구성하는지를 기준으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구분하고, 두 정부 형태의 권한과 특징을 비교한다.

단서 따라가기

1. 국민의 선거로 행정부가 구성되는가? — 갑국 '아니요'의회 선거로 구성된 입법부에서 행정부(내각)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 갑국 ↔ 의원 내각제
2. 국민의 선거로 행정부가 구성되는가? — 을국 '예'국민이 입법부와 행정부(대통령)를 별도의 선거로 구성하는 대통령제 을국 ↔ 대통령제
3. 국민의 선거로 입법부가 구성되는가? — 을국 ㉠대통령제에서도 입법부(의회)는 국민의 선거로 구성됨 ㉠ = '예' ➔ ① 판단

정답 근거

갑국은 국민의 선거로 입법부는 구성되지만 행정부는 구성되지 않으므로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이고, 을국은 국민의 선거로 행정부가 구성되므로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별도의 선거로 구성되어 서로 엄격하게 분리되므로, 을국의 행정부와 입법부는 갑국보다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 문항의 내용은 2022 개정 통합사회1·2의 성취기준이 아니라 중학교 사회 및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서 다룬다. 3월 고1 학평은 중학교 과정을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표의 '아니요'·'예'만으로 정부 형태를 확정한 뒤, 법률안 거부권·제출권·임기 보장처럼 두 제도에 하나씩 속하는 권한을 국가에 거꾸로 붙인 선지를 걸러 내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표의 질문 중 두 정부 형태에서 답이 갈리는 질문(행정부 구성 방식)을 먼저 찾아 국가별 정부 형태를 확정하고, 빈칸은 확정된 정부 형태로 채운 뒤, 법률안 거부권·법률안 제출권·임기 보장·권력 분립 정도를 정부 형태별로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