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통합사회 22번 해설
22.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점]
- ① 미국과 소련 간 냉전 체제가 형성되기 이전에 합의되었다.
- ② 평화 통일을 위해 사회ㆍ문화적 교류가 필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6ㆍ25 전쟁을 일단락하는 정전 협정과 같은 연도에 발표되었다.
- ④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ㆍ무형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남북한의 정치 체제 통합 없이는 상호 협력과 신뢰가 가능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④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상봉과 회담',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서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임을 확인하고, 4항의 경제 협력과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 교류가 분단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핵심 개념
남북 간 경제 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는 군사비·이산가족의 고통·민족 이질화 같은 분단 비용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쌓아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정답 근거
문서 4항은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하며, 3항은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 교환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약속한다. 이는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이산가족의 고통, 민족 이질화 등 유·무형의 분단 비용을 줄이는 방안에 해당한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분단 역사상 처음'이라는 표현 때문에 분단 직후의 이른 시기 문서로 착각하기 쉽다.
미국과 소련 간 냉전 체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형성되었고, 한반도 분단도 그 과정에서 고착되었다. 이 문서는 분단 이후 처음 열린 남북 정상 회담의 결과인 6·15 남북 공동 선언(2000년)이므로 냉전 체제 형성보다 훨씬 뒤에 합의되었다.
②
함정 1·2항이 자주적 해결과 통일 방안 같은 정치적 내용 중심이라 문서 전체가 정치 문제만 다룬다고 판단하기 쉽다.
4항에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으므로, 사회·문화적 교류의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③
함정 남북 관계의 중요한 합의 문서라는 점에서 전쟁 직후의 합의와 연결 짓기 쉽다.
6·25 전쟁의 정전 협정은 1953년에 체결되었고, 이 문서는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난 회담 이후 발표된 6·15 남북 공동 선언(2000년)이므로 발표 연도가 다르다.
⑤
함정 2항의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를 정치 체제 통합이 먼저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2항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이며, 3·4항은 체제가 다른 현 상태에서 인도적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교류로 신뢰를 다져 나가자고 한다. 즉 정치 체제 통합 이전에도 협력과 신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합의 문서의 정체를 지문 표현(최초의 정상 회담, 연합제·연방제 안)으로 특정해 시기 관련 선지를 걸러 내고, 교류·협력 조항을 '분단 비용 절감'이라는 교과 개념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는지를 가린다.
관련 개념
남북 분단과 평화 통일광복 이후 냉전 속에서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뉜 상황과 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 분단으로 막대한 분단 비용과 이산가족 문제 등이 생겼으며, 평화 통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6·15 남북 공동 선언 분단 비용 남북 교류와 협력 평화 통일 이산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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