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통합사회 11번 해설

핵심 개념

기본권은 성격에 따라 자유권·평등권·참정권·사회권·청구권으로 나뉘며,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단서 따라가기

1. 갑은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 기본권종교의 자유 —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방어적 권리인 자유권 ㉠ ↔ 자유권 (①번 옳음)
2.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 기본권교육을 받을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적극적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권 ㉡ ↔ 사회권 (②번 틀림 — 참정권 아님)
3. 갑·을 모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였다'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구제를 국가에 요구하는 청구권(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의 행사 갑·을 공통 ↔ 청구권 행사 (④·⑤번 틀림)
4.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국립 ○○ 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제한 요건 ↔ ③번 틀림

정답 근거

㉠은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즉 종교의 자유로서 자유권에 해당한다. 자유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거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므로 1번이 옳다. 갑은 훈련소 측의 강압으로 종교 행사 참여를 강요받아 이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침해된 기본권의 종류(자유권·사회권)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행사한 기본권(청구권)을 한 사례 안에서 구분해 내는지,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법률 유보'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가려낸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밑줄 친 기본권이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지 지문 표현(자유롭게 할 수 있다 /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으로 확인한다. ② 그 내용을 자유권·평등권·참정권·사회권·청구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③ 인물들이 한 행위(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가 어떤 기본권의 행사인지 따로 분류한다. ④ 기본권 제한의 요건(목적·형식·한계)을 묻는 선지는 '법률로써'라는 형식 요건부터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