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통합사회 16번 해설
1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그의 존엄성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 ② 형벌은 개인의 선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선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③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형벌은 없다.
- ④ 범죄자가 형벌로 인해 받는 고통은 그가 범죄로 인해 끼친 해악을 능가해야 한다.
- ⑤ 살인에 대한 사형 이외의 형벌은 범죄 예방 효과가 감소하므로 교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①
강연자(칸트)는 형벌이 어떤 선을 증진하는 수단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지며, 인간은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는 존엄한 존재라고 말하므로, 살인범의 존엄성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1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응보주의 형벌관은 형벌의 근거를 범죄 행위 그 자체에서 찾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가하는 것을 정의로 본다.
정답 근거
강연자는 인간이 물건처럼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자신이 의욕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존엄한 존재라고 본다. 이 주장은 범죄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그의 인간 존엄성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강연자가 살인범에게 사형을 요구하는 것도 그를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행위에 책임지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기 때문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범죄자 자신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가해질 수 없다'는 앞부분만 읽으면, 개인의 선은 부정했으니 공동체의 선은 인정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강연자는 '범죄자 자신의 선을 비롯한 어떤 다른 선'도 형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형벌을 공동체 전체의 선(사회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예방주의(공리주의) 형벌관이며, 강연자는 이를 부정한다.
③
함정 형벌이 범죄자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진술을 '형벌은 범죄자와 무관하다'로 비약해 읽을 수 있다.
강연자는 인간이 '자신이 의욕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존엄한 존재'이며 형벌의 본질이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라고 본다. 즉 형벌은 범죄자가 자기 행위에 책임지게 하는 것이므로 이 선지는 강연자의 입장과 정반대이다.
④
함정 '응당한 보복', '죽어야만 한다' 같은 강한 표현 때문에 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강연자는 공적 정의의 원리와 표준이 '동등성의 원리'라고 말한다. 형벌은 범죄와 같은 정도여야 하며, 범죄의 해악을 능가하는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어긋난다.
⑤
함정 강연자가 살인범은 '죽어야만 한다'고 했으므로 사형 이외의 형벌을 부정한다는 결론만 보고 이 선지를 고르기 쉽다.
강연자가 사형을 주장하는 근거는 범죄 예방 효과가 아니라 '생과 사 사이에 동종성이 없다'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범죄 예방이라는 효과를 형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예방주의의 논리이므로, 근거가 강연자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결론(살인자는 사형)은 같아도 그 근거가 예방 효과인지 동등성에 따른 응보인지를 구별하고, 동등성의 원리를 '더 가혹한 처벌'로 오해하지 않는지를 가려내는 문항이다.
관련 개념
정의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고, 사회 제도와 규범이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절차적 정의 등 다양한 차원을 포함한다.
교정적 정의 응보주의 예방주의 칸트 인간 존엄성 사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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