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갑(원초적 입장, 우연적 여건을 모름)은 롤스, 을(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 권리, 취득·이전·교정의 원리)은 노직이므로, A에는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합의'(ㄱ), B에는 두 사람 모두 공리주의에 반대하는 '최대 다수 복지를 위해 소수자 자유 침해 불가'(ㄷ)가 들어가 정답은 2번이다.
핵심 개념
롤스는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이라는 공정한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이 합의된다고 보고, 노직은 취득·이전·교정의 원리에 따라 정당하게 얻은 소유물에 대해 개인이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단서 따라가기
갑: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이 처한 우연적 여건을 알지 못한다롤스 —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정의의 원칙에 합의 갑 ↔ 롤스
을: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교정의 원리노직 —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정당한 절차로 얻은 소유물은 정당 을 ↔ 노직
<보기> ㄱ. A: 정의의 원칙은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합의된다.자신의 사회적 지위·타고난 능력 등 우연적 요소를 모르는 원초적 입장 — 롤스만의 주장 ㄱ (옳음)
<보기> ㄴ. A: 분배 결과의 정당성 여부는 분배 과정의 정당성에 달려 있다.롤스(순수 절차적 정의)와 노직(취득·이전의 정당성) 모두 결과의 정당성을 절차의 정당성으로 판단하는 공통 입장(B) ㄴ (틀림 — 갑만의 입장 아님)
<보기> ㄷ. B: 최대 다수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소수자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롤스와 노직 모두 공리주의를 비판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함 ㄷ (옳음)
<보기> ㄹ. C: 개인은 자기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만 소유 권리를 지닐 수 있다.노직은 이전(교환·증여 등)으로 얻은 소유물에도 정당한 권리를 인정 ㄹ (틀림 —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만'이 아님)
정답 근거
ㄱ: 갑(롤스)은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우연적 여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 즉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한다고 본다. 을(노직)은 이러한 가상의 합의 절차를 정의의 근거로 삼지 않으므로 갑만의 입장인 A에 해당한다. ㄷ: 롤스와 노직은 모두 공리주의를 비판하며, 최대 다수의 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을 위해 개인(소수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공통 입장인 B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ㄱ, ㄷ을 고른 2번이 정답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롤스의 정의론도 '공정한 절차'를 강조하므로, '분배 과정의 정당성'이라는 표현을 롤스만의 입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보기 ㄱ은 A에 들어갈 옳은 진술이지만, 보기 ㄴ은 틀리다. 분배 결과의 정당성을 분배 과정(절차)의 정당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을(노직)뿐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서 합의된 원칙에 따른 결과를 정의롭다고 보는 갑(롤스, 순수 절차적 정의)도 지지하는 공통 입장(B)이므로 '갑만의 입장'인 A에 들어갈 수 없다. 또한 옳은 진술인 보기 ㄷ이 빠져 있다.
③
함정 보기 ㄷ이 옳다는 확신 때문에, 함께 묶인 보기 ㄴ이 A가 아니라 을의 입장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보기 ㄷ은 B에 들어갈 옳은 진술이지만, 보기 ㄴ은 갑과 을의 공통 입장(B)을 갑만의 입장(A)으로 잘못 배치한 진술이다. 또한 롤스만의 입장인 보기 ㄱ이 빠져 있다.
④
함정 보기 ㄹ의 '노동의 산물'이 소유권을 강조하는 노직의 주장처럼 들려 C에 맞는다고 판단하기 쉽다.
보기 ㄴ은 갑만의 입장(A)이 아니므로 틀리고, 보기 ㄹ도 틀리다. 을(노직)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얻은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므로, 교환이나 증여 같은 정당한 이전으로 얻은 것에도 권리가 있다. 소유 권리를 자기 노동의 산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⑤
함정 보기 ㄷ과 보기 ㄹ 모두 개인의 자유와 소유를 강조해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한꺼번에 묶어 고르기 쉽다.
보기 ㄷ은 B에 들어갈 옳은 진술이지만, 보기 ㄹ은 '자기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만'이라는 한정이 을의 주장(이전받은 소유물에 대한 권리 인정)과 어긋나므로 C에 들어갈 수 없다. 또한 롤스만의 입장인 보기 ㄱ이 빠져 있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에 대해서만'처럼 범위를 좁힌 한정어와, 진술 내용은 맞지만 영역 기호(A·B·C)가 잘못 붙은 보기를 함께 배치해, 사상가 판별에서 멈추지 않고 벤 다이어그램 영역까지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변별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① (가)의 핵심 용어로 갑·을 사상가를 확정한다. ② 벤 다이어그램의 A(갑만), B(공통), C(을만) 정의를 범례로 확인한다. ③ 각 보기 진술을 갑이 하는가, 을이 하는가를 따로 판정해 O/X 표를 만든다. ④ 그 결과(갑만 O → A, 둘 다 O → B, 을만 O → C)와 보기에 붙은 영역 기호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⑤ '~만', '모두' 같은 한정어가 사상가의 실제 주장보다 범위를 좁히거나 넓히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관련 개념
롤스의 정의론존 롤스가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사고 실험을 통해 정의의 두 원칙(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 원칙)을 도출한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로버트 노직이 제시한 소유 권리론. 개인의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며, 자발적 교환을 통해 형성된 분배는 정의롭다고 본다. 강제적 재분배(세금 등)는 개인 권리 침해라 비판한다.
롤스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공정으로서의 정의 노직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취득·이전·교정의 원리 공리주의 비판 자유주의 정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