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제·재정 지원 등 제도 마련은 (가) 정부, RE100 참여 생산 주체는 (나) 기업, 정책 감시 및 캠페인 전개는 (다) 시민 단체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핵심 개념
지구 온난화 및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정부, 기업, 시민 단체의 역할과 활동 특성을 구별한다.
단서 따라가기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조세 감면 등의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며 녹색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법률 제정, 규제 정책 시행, 조세 감면 및 재정 지원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국가 공공 주체 (가) ↔ 정부
생산 활동의 주체인 (나)는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RE100에 자율적으로 참여친환경 생산 방식 도입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지속 가능한 생산 경영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 주체 (나) ↔ 기업
기후 변화 대응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비판하며,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생활 양식을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정부와 기업의 환경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시민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주도하는 비정부·비영리 시민 사회 주체 (다) ↔ 시민 단체
정답 근거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주체는 정부(가)이며, 생산 활동의 주체로서 재생 에너지 사용 캠페인(RE100)에 참여하는 주체는 기업(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환경 캠페인을 전개하는 주체는 시민 단체(다)이므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번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②
함정 (나)와 (다)를 반대로 배치한 조합으로, 시민 단체도 재생 에너지 전환 운동에 관여한다는 점에 현혹되기 쉽다.
지문에서 (나)는 '생산 활동의 주체'이자 RE100 참여자이므로 기업이어야 하고, (다)는 정책 감시와 캠페인을 담당하므로 시민 단체여야 한다.
③
함정 기업도 자발적 규범을 만든다는 점에 착각하여 규제와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주체를 기업으로 혼동할 수 있다.
법적 규제 강화 및 조세 감면과 같은 재정적 제도를 마련하는 행위 주체는 기업이 아닌 정부이다.
④
함정 정부가 캠페인을 주도하기도 한다는 점에 끌려 (다)를 정부로 잘못 연결할 수 있다.
(가)는 공권력을 통한 규제와 조세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이고, (나)는 생산 주체인 기업, (다)는 정책 감시 주체인 시민 단체이다.
⑤
함정 시민 단체가 환경 캠페인을 통해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는 점에 이끌려 (가)를 시민 단체로 오인할 수 있다.
조세 감면과 공식 배출 규제 같은 법·제도적 수단을 직접 행사하는 주체는 정부이므로 (가)에 시민 단체가 오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주체(정부, 기업, 시민 단체, 개인)의 고유한 역할과 행위 방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지문에서 각 주체의 핵심 역할 키워드(규제·재정 제도 마련 = 정부, 생산 주체·RE100 자율 참여 = 기업, 정책 감시 및 시민 캠페인 = 시민 단체)를 찾아 (가), (나), (다)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된 선지를 고른다.
관련 개념
환경 문제인간의 활동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생태계와 인간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이 포함된다.
기후위기기후변화가 인류 문명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수준에 이른 상태. 해수면 상승, 극단적 기상 현상,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이 나타나며, 전 지구적 차원의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협약 RE100 녹색 성장 시민 사회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