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고2 학평 통합사회 15번 해설
15.
다음 자료는 수행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다)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가)에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② (나)에서 인간다운 삶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세계 최초로 규정되었다.
- ③ (다)에는 의회가 국왕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에는 잊힐 권리를 포함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 ⑤ (나)와 달리 (다)는 차티스트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②
1776년 미국 독립 선언서(가), 1919년 바이마르 헌법(나), 1948년 세계 인권 선언(다)을 파악하면 세계 최초로 사회권을 규정한 ②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근대 시민 혁명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권 보장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주요 인권 문서의 특징 파악
단서 따라가기
- 1776년 미국 독립 혁명 과정에서 작성, 천부 인권 사상과 국민 주권 반영미국 독립 선언서: 자유권과 평등권, 저항권을 밝힌 근대 시민 혁명 문서 (가) ↔ 미국 독립 선언서
-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민주 공화정 헌법, 현대적 기본권 확립독일 바이마르 헌법: 자본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최초로 사회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을 헌법에 명문화 (나) ↔ 독일 바이마르 헌법
- 1948년 제2차 세계 대전 후 UN 총회 채택, 인권의 국제적 기준 제시세계 인권 선언: 전 인류의 보편적 인권 기준을 선포하여 국제적 인권 규범 형성 (다) ↔ 세계 인권 선언
정답 근거
(나)는 1919년에 제정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바이마르 헌법은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 격차와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권(생존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세계 최초로 규정하였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미국 독립 선언서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선언했으므로 보통 선거권까지 바로 확립되었을 것이라고 넘겨짚기 쉽다.
미국 독립 선언 당시에는 재산이나 성별, 인종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었으며, 모든 성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제는 19~20세기 참정권 확대 운동을 거쳐 확립되었다.
③
함정 '인권 문서'라는 공통점만 보고 영국 명예혁명의 결과물인 권리장전(1689)의 내용을 세계 인권 선언에 잘못 연결하기 쉽다.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의회의 입법권과 과세 승인권을 규정한 문서는 영국의 권리장전(1689)이다. (다) 세계 인권 선언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인류 보편의 인권 기준을 선포한 국제 문서이다.
④
함정 (나)가 '현대적 의미의 기본권 개념을 확립'했다는 설명 때문에 정보화 시대의 최신 인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잊힐 권리와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은 20세기 후반 이후 인터넷과 정보 통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등장한 '현대 사회의 새로운 인권'으로,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함정 차티스트 운동이 인권 확대 운동 중 하나이므로 연대순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인과관계를 반대로 적용하기 쉽다.
차티스트 운동은 1838년~1848년 영국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며 일으킨 운동이므로,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이나 1948년의 세계 인권 선언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사건이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주요 인권 문서(미국 독립 선언서, 바이마르 헌법, 세계 인권 선언)의 제정 연대 및 각각이 기여한 기본권 유형(자유권, 사회권, 연대권/보편적 인권)의 핵심 내용을 시대순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1. 제시된 연도와 역사적 배경 키워드(1776년 미국 독립, 1919년 독일 공화정 헌법, 1948년 UN 총회)를 통해 각각 미국 독립 선언서, 독일 바이마르 헌법, 세계 인권 선언임을 확정한다. 2. 각 문서가 기여한 인권의 성격(근대 자유권·평등권, 20세기 사회권, 보편적 국제 인권)을 선지와 1:1로 대조하여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선지를 고른다.
관련 개념
시민 혁명과 인권17~18세기 시민 계급이 절대 왕정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쟁취한 혁명.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천부 인권 사상과 사회 계약설을 바탕으로 자유권 중심의 근대 인권이 확립되었다.
사회권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교육권·근로권·사회보장권·환경권 등이 포함되며, 20세기 복지국가 등장과 함께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바이마르 헌법 사회권 미국 독립 선언서 세계 인권 선언 인권의 역사적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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