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은 경제적 곤란 기준의 필요에 따른 분배, ㉡은 성적 기준의 업적에 따른 분배이므로, 실적을 중시하는 ㉡을 말한 을과 약자 배려인 ㉠을 말한 정이 옳아 정답은 ④번이다.
핵심 개념
분배적 정의의 기준인 '필요에 따른 분배'와 '업적에 따른 분배'의 개념 및 각각의 특징과 사회적 효과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단서 따라가기
배려 장학금(가정 환경이 어려워 경제적 곤란을 겪는 학생 선발)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분배' ㉠ = 필요에 따른 분배
학업 우수 장학금(전년도 성적 상위 4% 이내의 학생 선발)개인의 객관적 노력과 성과, 사회적 기여도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업적에 따른 분배' ㉡ = 업적에 따른 분배
갑: 사회 불평등이 완화되는 정도는 ㉠보다 ㉡을 적용할 경우에 큽니다.사회 불평등 완화 효과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필요에 따른 분배(㉠)가 더 큼 갑 (틀림)
을: 개인의 객관적인 실적과 기여도를 중시하는 것은 ㉠이 아닌 ㉡입니다.업적에 따른 분배(㉡)는 측정 가능한 성취와 실적을 분배의 핵심 기준으로 삼음 을 (옳음)
병: 성과에 비례하는 보상을 강조하는 정도는 ㉡보다 ㉠을 적용할 경우에 큽니다.성과 비례 보상은 능력 발휘와 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업적에 따른 분배(㉡)의 특징임 병 (틀림)
정: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분배를 추구하는 것은 ㉡이 아닌 ㉠입니다.필요에 따른 분배(㉠)는 기본적 생활 유지가 어려운 약자를 우선 배려함 정 (옳음)
정답 근거
을은 객관적 실적과 기여도를 중시하는 방식이 업적에 따른 분배(㉡)임을 바르게 서술하였고, 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분배를 추구하는 방식이 필요에 따른 분배(㉠)임을 바르게 서술하였으므로 옳게 답변한 학생은 을, 정이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①
함정 학업 우수 장학금(㉡)을 주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 불평등이 완화된다고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기 쉽다.
을은 옳으나, 사회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필요에 따른 분배(㉠)가 업적에 따른 분배(㉡)보다 크므로 갑의 진술은 틀렸다.
②
함정 두 진술의 '크다'는 서술어만 보고 각각의 분배 방식이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을 설명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사회 불평등 완화 정도는 ㉡보다 ㉠에서 크므로 갑은 틀렸고, 성과에 비례하는 보상을 강조하는 정도는 ㉠보다 ㉡에서 크므로 병도 틀렸다.
③
함정 병의 발언 중 '성과에 비례하는 보상'이라는 표현이 ㉡의 특징이라는 점만 기억하고 비교 방향(㉠과 ㉡의 주어·목적어 위치)을 반대로 읽을 수 있다.
을은 옳으나, 병은 성과에 비례하는 보상을 강조하는 정도가 ㉡(업적)보다 ㉠(필요)에서 크다고 서술하였으므로 비교 대상이 바뀌어 틀렸다.
⑤
함정 정이 옳다는 점을 파악한 후 병의 진술에서 '성과 비례'라는 핵심 어휘에만 주목하여 ㉠과 ㉡의 전후 관계를 놓칠 수 있다.
정은 옳으나, 성과에 비례한 보상을 중시하는 것은 업적에 따른 분배인 ㉡이므로 ㉡보다 ㉠이 크다고 말한 병은 틀렸다.
이 문항이 묻는 능력
구체적 사례(장학금 선발 규정)를 통해 분배 기준을 정확히 분류한 뒤, 비교형 문장에서 주어와 비교 대상을 뒤바꾸어 오답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함정을 분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1단계: 장학금 선발 조건(가정 환경 곤란 vs 학업 성적 상위)을 분석하여 ㉠이 '필요에 따른 분배', ㉡이 '업적에 따른 분배'임을 명확히 매칭한다. 2단계: 각 학생 진술에서 비교 대상(㉠과 ㉡)의 주술 관계와 대소 관계를 분배 기준별 교과서적 성격과 대조하여 옳고 그름을 판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