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고2 학평 통합사회 4번 해설

핵심 개념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법정 근로 시간, 연장 근로 한도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연장 근로 가산 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규정을 파악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단서 따라가기

1. 상시 근로자 10인이 고용된 ○○ 업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 지급 의무(통상임금의 50% 이상)가 적용됨 사업장 요건 확인
2. 을(16세): 매주 근무일(화~토요일) 9시부터 17시까지(휴게 시간 12:30~13:30)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연소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 한도 준수 ①번, ②번 선지 판단
3. 병(17세): 근로 시간 9시부터 18시까지(휴게 시간 12:30~13:30), 17시부터 18시까지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5,000원연장 근로는 1일 1시간 한도 내로 합의되어 적법하나, 연장 가산 임금은 통상 시급(11,000원)의 1.5배인 16,500원 이상이어야 함 ③번, ④번 선지 판단

정답 근거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장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병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1,000원이므로 연장 근로 1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은 최소 11,000원 + (11,000원 × 0.5) = 16,500원이어야 한다. 따라서 15,000원만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선지별로 왜 틀렸나

이 문항이 묻는 능력

연소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연장 한도 규정과 더불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가산 임금 계산법 및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복합적으로 정확히 계산·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사업장 규모(5인 이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연소근로자의 기준 연령(15세 이상 18세 미만), 법정 근로 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 연장 근로 한도(1일 1시간, 1주 5시간)와 연장 근로 가산 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 1.5배)을 단계별로 계산하여 위법 조항을 찾아낸다.